중남미, 경제회복

- 우리나라 수출 40% 증가 -

- 꾸준한 노력으로 무역흑자 회복 필요 -

□ 2021년 성장률 5.9% 예상

국제연합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CEPAL)는 중남미카리브 지역은 비록 아직 코로나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중남미카리브의 장기적인 측면의 구조문제, 즉 저투자, 저생산성, 비공식경제의 만연, 실업, 불균등, 빈곤 등의 문제가 더욱 심해지기는 했으나 2022년에도 경제성장을 계속할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다. 위원회는 “따라서 투자와 고용, 특히 환경적으로 민감한 분야의 고용 회복이 포용적인 경제회복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다.

위원회는 “중남미카리브 2021년 경제연구자료 : 코로나위기를 넘어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위한 근로의 動學(동학)과 고용정책(Estudio Económico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21: Dinámica laboral y políticas de empleo para una recuperación sostenible e inclusiva más allá de la crisis del COVID-19)”이라는 자료를 통해 2021년 중남미카리브의 경제성장률은 5.9%로 수정하고 2022년 성장률은 2.9% 정도로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1년의 5.9%라는 경제성장률은 2020년의 중남미카리브 경제성장률이 -6.8%라는 저조한 실적을 보인 후 이로부터 탈피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바, 국제시장의 중남미카리브 상품 수요 증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 1차산품(commodities) 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 총수요(aggregate demand) 증가 등이 주요한 요인이다.

□ 코로나백신 보급, 선진국보다 늦는 편

“선진국과 중위 소득국가군(중남미카리브 나라들이 이에 속함) 사이에는 백신 보급,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실시 능력에 있어 큰 비대칭이 존재한다”는 것이 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중남미카리브 국가들이 확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유동성 접근 확대, 부채관리를 위한 다자간 장치 마련 등과 함께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백신과 적절한 국제금융 접근 확보의 불확실성을 해결할 다자간 협력도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다.

수십년 동안 중남미카리브를 저해해 온 경제구조적인 문제는 코로나를 통해 더욱 심해졌고 앞으로도 경제회복을 더디게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이전에 중남미카리브는 이미 2014-2019년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3%로 낮아져 있었던 바,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 시기의 0.9%, 세계대공황 시기의 1.3%보다도 더 낮은 것이다. 계속 투자는 줄어들었고 2020년에는 30년만에 가장 국내총생산(GDP)에서의 비중이 17.9%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도 크게 낮아진 상태이다.

중남미카리브의 노동시장은 1050년대 이후 2020년에 가장 큰 위기를 겪었다. 세계 전체를 볼 때 중남미카리브의 근로시장은 가장 큰 악영향을 받아서 피고용자의 수가 9% 줄었고 2021년에도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로 중남미카리브 근로시장 참여는 크게 줄었고 특히 여성의 경우가 심한 편이어서 2002년 수준인 46.9%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49.1%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나 이것은 아직 충분하지 못해 2008년 수준이다.

□ 새로운 산업 적응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빠지면서 이제는 중남미카리브도 경쟁력, 고용, 환경 등 모든 면을 개선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단순히 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산업분야,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 도시 교통체계 개선, 디지털혁명을 통한 신기술 접근능력 강화, 대중보건상품 제조업, 바이오경제(bioeconomy), 생태서비스, 보살핌의 경제(care economy), 순환경제, 지속가능 관광산업 등이 그러한 분야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제공한 6500억 달러의 특별인출권(SDR) 중 일부가 중남미카리브 나라들에도 오면서 이 국가들의 대외 경제행위 능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인출권이 비록 만병통치약(panacea)은 아니지만 특히 새로 각광을 받는 산업 분야 개발에 이러한 자금을 활용할 경우 그 유효성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중남미카리브는 코로나 문제를 겪으면서 지역개발은행 기능도 강화하면서 각 국가의 자금 부족 문제 해결에 더욱 적극성을 띨 것이며 특히 선진국 민간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외채 상환에도 도움을 받는 것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 대중남미 수출회복 노력 필요

이렇게 “중남미 국가들이 아직 완전한 회복은 하지는 못했지만 2021년 코로나 충격을 벗어나고 경제회복을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중남미 수출은 2021.1-8월 168억2800만 달러로서 2020년 1-8월 대비 40.7% 증가했다. 아직 “중남미의 경제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수입수요도 완전한 회복을 이루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한국이 남미에서 수입하는 광물, 농산물 가격이 2021년 상승세라는 점” 등으로 2021년 8월까지 대한민국의 대중남미 무역수지는 2020년에 이어 적자상태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대중남미 수출증대 노력을 계속하고 중남미의 경제회복이 꾸준히 이루어질 경우 2019년까지는 매년 전통적으로 대중남미 교역이 흑자였던 점을 볼 때(표 참조) 좋은 결과를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국의 연도별 대중남미 수출입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연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지
2021.1-8	16,828	40.7	17,956	40.1	-1,128
2020	19,501	-26.0	20,381	0.2	-880
2019	26,337	-5.2	20,342	5.2	5,996
2018	27,768	-1.2	19,332	13.2	8,436
2017	28,095	10.4	17,081	12.2	11,015
2016	25,441	-17.1	15,217	-4.7	10,224
2015	30,677	-14.5	15,971	-12.7	14,706
2014	35,898	-1.2	18,294	-0.4	17,603
2013	36,328	-1.1	18,364	-6.9	17,964
2012	36,747	-8.4	19,723	-2.2	17,024
2011	40,131	10.9	20,165	37.7	19,966
2010	36,187	35.2	14,645	25.7	21,543
2009	26,764	-19.5	11,648	-15.3	15,116
2008	33,267	29.0	13,756	21.5	19,512
2007	25,781	25.2	11,324	16.4	14,457
2006	20,591	37.4	9,732	38.7	10,858
2005	14,987	29.6	7,017	5.5	7,970
2004	11,563	31.4	6,651	44.8	4,911
2003	8,802	-0.7	4,594	22.8	4,207
2002	8,864	-8.9	3,743	8.6	5,121
2001	9,730	3.8	3,445	5.6	6,285
2000	9,369	8.4	3,263	13.9	6,106
1999	8,645	-2.5	2,865	30.4	5,780
1998	8,867	2.3	2,197	-46.1	6,670
1997	8,668	-3.3	4,076	-7.2	4,593
1996	8,961	21.6	4,392	10.8	4,569
1995	7,370	14.6	3,964	20.9	3,406
1994	6,430	30.7	3,280	37.6	3,151
1993	4,922	-0.8	2,384	-5.4	2,537
1992	4,962	73.5	2,521	9.8	2,441
1991	2,860	36.1	2,296	33.0	564
1990	2,102	20.9	1,726	11.8	376
1989	1,738	8.8	1,544	7.0	194
1988	1,597	0.0	1,444	0.0	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