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전기요금 급등으로 경기 회복 지연 우려

지속되는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과 에너지 자원 가격 급등으로 스페인 내 평균 전력도매가가 역사상 처음으로 MWh당 200유로를 넘었다. 스페인 정부는 가파른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일시적인 관련 세금 폐지, 인하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긴급 시행령을 발표했다.


금년 들어 스페인 내 전기요금이 치솟고 있다. 2021년 10월 1일 기준 스페인의 평균 전력도매가격은 MWh당 216.01유로로 역사상 처음으로 200유로를 넘어섰다. 평균 도매가격이 전년 10월 초 15.47유로였으며, 올해 연초에도 39.75유로였음을 감안하면, 1년 사이 전력 가격이 매우 큰 폭으로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페인 중앙은행에서는 이러한 급격한 전력 가격 인상의 주 원인이 유럽 내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과 천연가스, 석유, 석탄 등 각종 에너지 자원의 가격 급등과 같은 대외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했다. 여기에 스페인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점(2019년 전체 에너지 소비 중 75%를 수입에 의존)이 이러한 국제적 리스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 탄소배출권 가격 추이
(단위: 탄소 1톤 당 €)

자료: elEconomista

스페인 평균 전력도매가격 추이
(단위: €/MWh)

자료: OMIE(이베리아 전력거래소)


스페인 정부는 급격히 인상하는 전기요금을 억제하기 위해 2021년 9월 16일 긴급 시행령을 통과했다. 최종 전기요금 중 전력 도매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수준이며, 나머지는 세금이나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등으로 구성돼 있음을 감안해 다양한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낮추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전기와 관련된 각종 세금을 일시적으로 폐지하거나 인하했다. 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21%를 10%로 낮췄으며, 전력 생산세 7%도 폐지했다. 또한, 전기에 대한 특별세 세율을 기존 5.1%에서 0.5%로 인하했다. 또한, 2021년 4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28%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한 상승폭을 5% 미만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는 대형 전력사들이 의무적으로 전력 판매에 대한 공공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스페인 내 주요 전력사인 이베르드롤라(Iberdrola), 엔데사(Endesa), 나투르지(Naturgy), 에데페(Edp)는 각 기업의 시장점유율에 따라 전력 생산분의 일부를 공공입찰의 조건에 의거해 의무적으로 판매해야 한다. 해당 판매 전력분은 소형 전력 유통사나 대형 제조기업에 판매할 예정으로, 이들은 전력을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식의 공공입찰은 2021년 12월에 처음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 밖에, 탄소배출권을 구매할 필요가 없어 전력 가격 인상 시기에 오히려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 전력사(수력 및 원자력 발전소 운영사)를 대상으로, 2021년 9월 16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이들이 생산 전력 MWh당 20유로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될 시 이를 초과하는 수익을 정부에서 거두어 최종 전력가격을 낮추는 데에 사용하게 된다.


현지 언론에서는 일반적으로 겨울에 전력 소비가 더욱 늘어나게 되는 점을 들어 최소 2022년 3월까지는 이러한 전력 생산 가격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된 정부의 여러 방안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상승이 지속될 시 자국 제조기업의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 스페인의 MWh당 전력 판매가격은 인근 프랑스나 독일에 비해 약 30~40유로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KOTRA 마드리드 무역관이 인터뷰한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A사에 따르면, 금년 하반기 들어 전기요금이 평소보다 2~3배 정도 높게 청구됐다고 한다. 다만, 회사 전체 지출 중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낮아 이에 대한 타격은 크지 않으나, 전력 소비가 압도적으로 큰 철강 또는 화학 관련 기업들은 생산 비용 부담이 매우 늘어났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 밖에, 이러한 전반적인 에너지 비용 증가는 과도한 물가 상승과 동시 현지 소비자들의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코로나19 이후 스페인의 국가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다만,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최종 전기요금 중 도매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 수준이며, 스페인 전력시장은 민영화돼 있어 다양하고 복잡한 과금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평균 전력도매가격 상승이 일반 소비자 및 기업에게 얼마나 경제적 부담을 줄지에 대해선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료: elEconomista, OMIE(이베리아 전력거래소),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A사 인터뷰 및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