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브라질 조세 시스템 개정안 주요 내용

브라질 조세 시스템을 보다 객관적이고 단순화하기 위해 마련된 3가지 안이 현재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 1) 하원에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 45/2019, 2) 상원에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 110/2019, 3) 행정부가 발의한 3.887/2020과 2.337/2021 등이 조세 시스템 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PEC 45/2019는 2019년 하원에 의해 발의된 헌법 개정안으로 공업세(IPI), 사회통합세(PIS), 사회보장세(COFINS), 유통세(ICMS), 서비스세(ISS) 등 5개 세금을 대체하는 ‘상품서비스세(IBS)’의 제정이 주요 내용이다.

PEC 110/2019는 2019년 상원에 의해 발의된 헌법 개정안으로 ① 공업세(IPI), ② 금융유통세(IOF), ③ 사회통합세(PIS), ④ 공무원기금조성세(PASEP) ⑤ 사회보장세(COFINS), ⑥ 경제기여세(CIDE), ⑦ 교육세(Salário-Educação), ⑧ 유통세(ICMS), ⑨ 서비스세(ISS) 등 9개 세금을 통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PL 3.887/2020은 조세 개혁의 첫번째 단계로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사회통합세(PIS), 급여에 부과되는 사회통합세, 수입제품에 부과되는 사회통합세, 사회보장세(COFINS), 수입제품에 부과되는 사회보장세(COFINS) 등 세금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사회 공헌세(CBS)’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 PL 2.337/2021은 조세 개혁의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개인, 회사 및 금융 투자에 대한 소득세의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현재 이 개혁안은 하원 승인을 거치고 상원에서 논의 중이다. 아래는 법안 PL 2.337/2021의 주요 내용이다.
- (대기업)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 기존의 34%에서 26%(법인소득세(IRPJ) 18% + 기업이윤세(CSLL) 8%)로 인하
- (중소기업)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 기존의 24%에서 16%(법인소득세(IRPJ) 8% + 기업이윤세(CSLL) 8%)로 인하
* 중소기업: 월 수익 2만 헤알(3,600달러) 이하
- (영세기업)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 면제
* 영세기업: 월 수익과 배당금을 합산 금액이 월 2만 헤알(3,600달러) 이하인 경우
- (자기자본): 현행법에 따르면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의 형태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 감소.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법인세가 면제될 전망. 결국, 법인 소득세 면제로 인해 세금 부담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 개인이 이자를 분배받는 경우 15%의 소득세 원천 징수는 기존대로 유지됨.
- (주주 배당금): 조세피난처 자본에 대한 주주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현재 ‘면제’ 상태이나 법안 통과 이후에는 20%가 부과될 예정

- 약식 소득세 신고 시 소득에서 20%를 할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산정: R$ 10,563.60 소득 이하의 경우만 할인 혜택 부여
- 부동산: 2022년 1~4월 매각한 부동산은 소득세 4% 부과
- 해외 투자: 2022년 1~4월 투자의 경우 소득세 6% 부과
- 배당금 분배: 개인에 대한 이익 및 배당금 분배 시 현재 소득세가 면제되나 법안 통과 후에는 20%의 소득세가 원천 징수될 전망
- 이 개정안은 개인이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막고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브라질 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회원국 중 라트비아만이 개별 투자자에 대한 이익 분배 또는 배당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임.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

- Tesouro Direto, CDB, Fundo de Renda Fixa, Multimercado 등과 같은 투자상품의 경우 15~22.5%의 소득세가 부과됨.
* 만기 2년 이상인 상품에 15% 부과
- Come-cotas: 폐쇄형 펀드에도 유효하며 11월에만 적용됨.
- 부동산투자 펀드의 경우 소득에 대한 세금은 면제, 자본 증식의 경우는 20%의 세금 부과
- 주식 매매 시: 15%의 소득세 부과 단 분기당 최대 60,000개까지 매도 시에는 세금 면제

상기에 언급한 세금 개혁안은 기존의 세금 납부 방식을 간소화하고 세율도 인하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조세 투명성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개혁안들은 본래 목적과 달리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하는 데다가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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