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한 녹색 미래로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설명 -
2021년 10월 19일 영국 정부는 2050년까지 순 제로(Net 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 가스 배출량을 극적으로 줄이려는 방법을 탄소중립 전략(Net Zero Strategy)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44만 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확보하고 900억 파운드의 민간 투자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전략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축소 대상 영역과 정부지원 정책을 각각 7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축소 대상 7가지는 ① 전력(Power), ② 연료 공급 및 수소(Fuel Supply and Hydrogen), ③ 산업(Industry), ④ 난방 및 건물(Heat & Building), ⑤ 운송(Transport), ⑥ 자연자원, 폐기물, F-가스(Natural Resources, Waste & F-Gases), ⑦ 온실가스 제거(Greenhouse Gas Removals) 등이다. 정부 지원 정책의 7개 영역은 ①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Innovation for net zero), ② 녹색투자(Green Investment), ③ 녹색 일자리, 기술, 산업(Green Jobs, Skills, and Industries), ④ 정부에 탄소중립을 이식(Embedding Net Zero in Government), ⑤ 지역기후행동(Local Climate Action), ⑥ 대중과 기업이 녹색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Empowering the Public and Business to Make Green Choices), ⑦ 국제 리더십과 협력(International Leadership and Collaboration) 등이다. 7가지 내용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중요한 내용을 우선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2030년이 되면 소비자들은 휘발유 및 디젤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35년까지 모든 자동차의 배기가스 배출 제로화를 추진한다. 제로 배출 의무(Zero Emissions Mandate)에 따라 영국의 완성차 업체들은 일정 비율로 전기자동차를 판매해야하는 규칙도 계획돼 있다. 이를 위해 무공해 자동차 보조금 및 전기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6억2000만 파운드 예산 지원하게 된다. 이 예산은 일반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길거리 충전시설(Charging Points)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산업계가 자동차 산업의 전기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3억5000만 파운드도 지원하게 된다.
런던의 전기자동차 거리 충전시설
자료: KOTRA 런던 무역관 촬영
2030년까지 40GW의 해상 풍력 발전 용량 구축을 포함 재생에너지가 전력 시스템의 탈탄소화에서 핵심 역할(Key factor)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4년까지 최소 한 개의 신규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관련 의사 결정도 추진하게 된다. 원자력 발전 용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미래 핵 활성화 기금(Future Nuclear Enabling Fund)을 통해 1억2000만 파운드 지원한다. 또한 공장에서 건설할 수 있는 소형 모듈형 원자로인 SMR 개발을 위해 2021년 발표한 3억8500만 파운드 예산 지원도 확인하였다. 해당 원자로 설치 예정지는 웨일즈 북부에 있는 윌파(Wylfa)가 거론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소형 원자로는 롤스로이스에 의해서 적극 홍보되고 있으나 영국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에 기여하기에는 시기적으로 기술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수소 생산을 위한 투자 추진
2030년까지 5GW의 수소 생산 용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석유 및 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탄소 포집 및 저장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2개 클러스터에 1억4000만 파운드를 지원할 예정이다. 2개 클러스터는 영국 북서부의 하이넷 클러스터와 영국 북동부의 동해안 클러스터(Teesside, Humberside)이다.
2030년까지 항공 연료의 10%를 지속가능한 연료(Sustainable Aviation fuel)로 사용
영국이 무공해 비행 분야의 리더(World-leader in Zero Emission Flight)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항공 연료의 탈탄소화도 추진하게 된다. 항공사가 사용하는 연료의 10%가 지속가능(Sustainable)하도록 하고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 공장 개발을 위해 1억8000만 파운드 자금을 지원한다.
가정용 난방 시스템을 가스 보일러에서 히트펌프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 지원
향후 3년 동안 9만 가구가 가정용 히트 펌프 및 기타 저탄소 난방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5000파운드의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총 4억5000만 파운드의 예산이 지원된다. 또한 열 및 건물의 탈탄소화를 위해 39억 파운드의 예산도 지원한다. 예산 지원 세부분야는 공공 부문 탈탄소화 계획(14억 파운드), 주택 업그레이드 보조금 계획(9억5000만 파운드), 사회 주택 탈탄소화 기금(8억 파운드), Heat Network Transformation Programme(3억4000만 파운드)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2035년까지 새로운 가스 보일러 판매를 중단하는 것도 추진한다.
삼림생성 비율(Rate of Woodland Creation)을 3배로 확대
최소 3면 헥타르의 새로운 삼림지대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기후 기금(Nature for Climate Fund)에 1억2400만 파운드를 추가하게 된다. 나무와 삼림지대의 세금 처리에 대한 지침을 포함해 다양한 저탄소 농업 관행이 실행될 수 있도록 농업종사자들을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전략에 나와 있는 7대 온실가스 배출 축소 영역별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35년까지 영국의 모든 전기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전제로 저탄소 공급원에서 전기가 공급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fD 경매 빈도를 검토하여 차액 계약(Contracts for Difference) 제도를 통해 풍력 및 태양열과 같은 저비용 재생 가능 발전의 배치를 가속화한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1GW의 혁신적인 부유식 해상풍력을 포함하여 40GW의 해상풍력 발전용량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최초의 전력 CCUS 발전소 배치를 지원하기 위해 DPA(Dispatchable Power Agreement)를 구현한다. 이에 더해 공급망, 인프라 및 해상 송전 네트워크의 조기 조정에 투자하여 영국 전역에서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 사회에 혜택을 주기 위해 해상 풍력 부문에 3억8000만 파운드를 투자하게 된다.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력생산 확대와 함께 이번 의회가 끝날 때까지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도 추진하게 된다.
이 영역의 핵심 과제는 2030년까지 5GW 규모의 저탄소 수소 생산 능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수소 및 산업용 탄소 포집 비즈니스 모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탈탄소화 및 수소 수익 지원(IDHRS) 계획도 수립하게 된다. 이를 통해 1억4000만 파운드를 제공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2023년에 최대 250MW의 전해 수소 생산 용량 계약을 수주하기 위한 1억 파운드도 포함된다. 2억4000만 파운드의 순수 수소 기금을 구현하고 2022년에는 수소 비즈니스 모델 및 저탄소 수소 표준도 확정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은 2021년 8월에 발표된 수소전략의 내용과 궤를 같이 한다. 이에 더해 이해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2022년 4분기까지 석유 및 가스 생산의 전기화에 대한 장벽을 해결하고 일상적인 플레어링 및 배기 축소도 지속 추진하게 된다.
③ 산업(Industry)
산업용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의 이산화탄소 처리 용량을 2030년까지 연간 6Mt, 2035년까지 연간 9Mt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억 파운드의 CCS 인프라 기금을 통해 탄소포집활용저장 확대도 지원한다. 클러스터 시퀀싱 프로세스의 1단계에 따라 하이넷(Hynet) 및 동해안(East Coast) 클러스터를 트랙 1 클러스터로 확정하였다. 3억1500만 파운드의 산업 에너지 변환 기금(IETF)(잉글랜드, 웨일즈 및 북아일랜드의 경우 2억8900만 파운드, 스코틀랜드의 경우 2600만 파운드)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 및 현장 탈탄소화 조치의 설치를 지원한다. 철강 부문(Iron and Steel Sector)에서 2035년까지 11Mt 절감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 및 에너지 효율(REEE) 조치도 개발하게 된다.
④ 난방 및 건물(Heat & Building)
2030년까지 17만 5000개, 2035년까지 24만 개의 녹색 기술 직업을 지원하여 2030년까지 60억 파운드의 추가 GVA(Gross Value Added)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부문의 대표적인 실행 과제로는 자연 교체 주기에 따라 2035년까지 신규 및 교체 천연 가스 보일러 설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과 히트펌프 시장을 성장시켜 2028년까지 연간 60만 개 설치를 지원하고 자국 내 제조를 확대함으로써 히트펌프를 가스보일러만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4억5000만 파운드 규모의 보일러 업그레이드 프로그램(Boiler Upgrade Scheme)으로 개별 가구를 지원하고 이어 더해 히트 펌프 혁신에 6000만 파운드를 투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2030년까지 연료 효율이 떨어지는 주택을 EPC 밴드 C로 업그레이드하고 17억5000만 파운드를 주택 업그레이드 보조금(Home Upgrade Grant) 및 사회 주택 탈탄소 기금(Social Housing Decarbonisation Fund)에 추가 투자는 계획도 추진된다.
⑤ 운송(Transport)
과거 발표한 2030년부터는 신규 휘발유 및 디젤 자동차와 승합차 판매를 종료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2035년부터는 모든 신차와 밴은 배기관에서 배기가스 배출이 없어야 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2024년부터 매년 제조업체의 신차 및 밴 판매 비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는 무공해 차량 의무화(Zero Emission Vehicle Mandate)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6억2000만 파운드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데 이 지원금은 지역 노상 주거용 충전 설비 등 충전 인프라 구축하는데 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 2022년 12월까지 정부 차량의 25%를 초저배출량(Ultra Low Emission) 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2027년까지는 모든 정부 차량 및 밴을 제로 배출로 운영하게 된다.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도시 내 이동의 절반을 자전거나 보행이 차지할 수 있도록 자전거와 보행에 20억 파운드를 투자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삼림 생성 비율(Woodland Creation Rate)을 3배로 늘리고 현재 의회가 끝날 때까지 식림 비율(Planting Rate)을 연간 3만 헥타르로 확대하게 된다. 기후 기금(Nature for Climate Fund)을 통해 2025년까지 잉글랜드에서 최소 3만 5000헥타르의 이탄습지(Peatland) 복원을 추진하고 2050년까지 영국에서 약 28만 헥타르의 이탄(Peat)을 복원하게 된다. 2025년까지 토탄 복원(Peat Restoration), 삼림 조성 및 관리에 7억5000만 파운드 지출 계획도 포함돼 있다.
⑦ 온실가스 제거(Greenhouse Gas Removals)
2030년까지 매년 5Mt의 이산화탄소를 공학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직접 공기 탄소 포집 및 저장(DACCS) 등에 1억 파운드의 혁신 자금 투입을 추진하게 된다. 또한 온실가스 제거(Green Gas Removals)에 대한 조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컨설팅을 2022년에 시행해 온실 가스 제거 방법에 대한 투자를 위한 시장 및 인센티브 개발을 지원하게 된다.
런던의 공유 자전거 시설
자료: KOTRA 런던 무역관 촬영
다음으로 이번 전략에 포함돼 있는 7대 정부지원 정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연구개발(R&D)에 대한 정부 투자를 220억 파운드로 확대해 2027년까지 총 연구개발 투자를 GDP의 2.4% 수준까지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탄소중립 연구혁신 프레임워크(Net Zero Research & Innovation Framework)를 발행하여 향후 5-10년 동안의 주요 연구 및 혁신 과제를 제시하게 된다. 또한 탈탄소화를 가능하게 하는 정부 혁신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영국 인프라 은행(UK Infrastructure Bank)를 활용하여 민간 자금 유치, 400억 파운드 이상의 투자 지원, 저탄소 기술 및 관련 산업부문 성숙을 유도하게 된다. 2021년 9월 영국의 녹색 채권(UK’s Debut Sovereign Green Bond) 발행에 이어 녹색 금융 지속을 활성화 하고 국민저축투자 및 녹색소매저축상품(National Savings & Investment Green Retail Savings Product)도 발행하게 된다. 영국은 기후 관련 재무 정보 공개 태스크포스(TCFD)에 따른 정보 공개를 G20 국가 중 최초로 의무화하였다.
주요 저탄소 부문에 대한 부문 및 공급망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기업과 협력하여 영국의 녹색 기술 및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게 된다. 기술 관련 중요한 광물을 확보하기 UK Critical Minerals 전략을 발표하고 주요 녹색 산업을 위한 경쟁력 있는 공급망의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훈련 제공자, 고용주, 학습자가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데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비를 갖추도록 지원하게 된다. 평생 기술 보증( Lifetime Skills Guarantee)을 제공하고 녹색 경제에서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16세 이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녹색 경제에서 직업에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한다.
정부 조달에서 공급업체 선정시 탄소중립 달성 계획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하고 학교, 병원, 기타 공공건물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공공 부문 탈탄소화 계획(Public Sector Decarbonisation Scheme)에 연간 4억7500만 파운드의 자금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공무원 대상 기후 변화 교육도 확대한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탄소 중립(net zero)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상호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기대치를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 공무원들이 모여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 탄소중립 포럼(Local Net Zero Forum)을 구성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 탄소중립 프로그램(Local Net Zero Programme)을 운영하여 전국이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능력과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모범 사례를 홍보하고 관련 지식을 공유하게 된다.
디지털 방식의 단순 에너지 조언(Simple Energy Advice) 서비스를 개선하여 주택 소유주에게 주택 개선 및 탈탄소화에 대한 개별 맞춤형 조언을 제공하고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업과 대중이 친환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친환경 선택을 보다 저렴하고 쉽게 하기 위해 기업 및 업계와 협력해 강력한 규제 신호를 만들고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계획에 포함돼 있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기후 행동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1990년 수준 대비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68%, 2035년까지 78%까지 축소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2021년과 2025년 사이에 국제 기후 재정(International Climate Finance)을 최소 116억 파운드로 두 배로 확대하고 저탄소 기술의 국제적 혁신을 주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사점
영국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전력, 수소 생산, 산업, 난방, 운송 등 산업 전분야에 걸쳐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기후 영향을 줄이고 자국 경제를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이번 전략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와 연계하여 탄소중립 관련 다른 국가들이 벤치마킹으로 삼을 수 있는 높은 기준을 설정한데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해상풍력발전 용량 40GW 확보, 저탄소 수소 생산 역량 5GW 구축, 전기자동차 사용 확대를 위한 충전 인프라 구축 등 기존의 탄소절감을 위한 정책을 재확인하여 영국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시장 관계자들에게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현지 지자체에서 추진한 기후변화 축제 행사
자료: KOTRA 런던 무역관 촬영
하지만 또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전체적인 비용이 이번 전략에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10년간 민간 부분을 중심으로 900억 파운드의 투자가 진행된다고 했으나 전문가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에는 투자 규모가 작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PwC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000억 파운드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탄소중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금, 규제, 예산지출, 기타 진흥 정책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지출이 확대된 상황에서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이 예산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나 휘발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영국 세수에서 370억 파운드 규모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이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세수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재정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탄소배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난방 및 운송분야의 세부 계획이 보다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히트펌프 보급, 단열재 사용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기자동차 사용 장려는 긍정적이나 도보, 자전거, 전기 스쿠터와 같은 기타 지속가능한 운송 방식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영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한 탄소중립 전략(Net Zero Strategy) 이외에도 2021년 8월 수소 전략(UK hydrogen strategy), 2021년 7월 운송 탈탄소화 계획(Transport decarbonisation plan) 등 분야별 세부 추진 전략을 잇달아 발표하였다. 상기 전략을 통해 영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은 해상풍력발전, 운송은 전기자동차, 에너지는 수소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30년까지 신규 내연자동차 판매금지, 2030년까지 해상풍력용량 40GW 구축 등은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배터리, 철강제품 수출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영국은 탄소중립 정책 관련 주요 산업은 자국 내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교역보다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배터리 등 탄소중립 관련 제품의 현지 생산이 확대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기업들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수도 있다. 이 같은 영국의 정책 방향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은 현지 공장설립, 유럽 엔지니어링 기업들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 중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 영국 정부 발표 Net Zero Strategy 전문, 현지 언론 보도, KOTRA 런던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