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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축사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교육감 선거에 국민 모두가 의사결정에 참여해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전개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가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고견을 들려 달라”며, “이 토론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서 국회에서 입법화되도록 정책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개회사에서 김대식 의원은“교육감 선거제도는 우리 교육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제도이자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중요한 제도다. 교육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제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서지영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깜깜이 선거, 돈 선거, 무검증·갈등유발 선거로 귀결되는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학생, 교사, 시민사회, 교육계 등 직접적인 교육 주체와 시민들,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토론회 발제자 김정수 좋은학교운동연합 상임대표는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으로 정치적 중립의 유명무실, 광역단체장과의 교육정책 대립, 후보자 개인의 선거비용 폐해, 후보난립과 단일화 과정의 문제,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지적했다.
이은 발제자 이기우 전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교육감 선임방식에 대한 법리적 검토로, “교육감 선임방식에 관한 여러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전국적으로 획일화시킬 필요는 없다”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마다 다양한 제도를 선택하도록 해서 정책 경쟁 속에서 아래로부터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임헌조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공동대표가 “교육감 선거제도는 단순한 행정적 변화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근본적 제도로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정당공천제 및 러닝메이트제 도입 시 헌법적 요구와 조화, 유럽식 비직선제 검토, 정책 연속성과 중립성을 위한 보이텔스바흐 원칙 도입”을 제안하고, 김건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은“통계적으로 교육감 직선제로 인한 유의미한 교육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재원을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고려할 유인을 갖게 되어 그 수명을 다한 것으로 보이기에 직선제를 보완하기보다는 선출 방식의 변화를 고려해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차원 광운대 재학생 교육언론[창] 객원기자는 “23%의 낮은 투표율, 진영 간 첨예한 대립, 교육정책의 소멸, 단일화에만 맞춰진 초점, 시민과 학생의 소외. 우리 교육감 선거제도가 맞이한 문제들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선거 연령 하향과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윤지효 교육부 서기관은 “국회랑 협의해서 좀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헌법상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그런 해석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런 헌법 가치를 선거제도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갑산 범사련 회장은 끝으로“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육인데 오늘 제시된 의견들이 정책에 잘 반영되어 우리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2-3차례 토론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마무리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