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등 5개국 특허청, IoT·AI 지적재산권 공동 정비 나선다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한국을 비롯한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이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 지능(AI), 로봇 등 신기술 특허와 지식재산제도 정비에 공동 대응해나갈 전망이다.

뉴스위치, 일간공업신문 등 일본 언론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5개국 특허청은 내달 일본 도쿄에서 5대 특허청(IP5)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IoT·AI 등 신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식재산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AI 창작물의 지식재산권 취급이나 프리라이드(Free Ride, 무임승차) 방지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특허 제도를 확립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국가, 지역간 연계에도 보조를 맞춰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들 5개국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회의를 열고 특허 심사 결과의 상호 이용이나 심사 품질 유지 · 향상 등을 협력해왔다.
일본 언론들은 "5개국의 특허 출원 건수가 전 세계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장관 회의를 계기로 제4차 산업혁명 특허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특허청에 따르면 AI 기술의 특허 출원 건수는 미국 국적에 의한 출원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 기술은 일본 국적에 의한 특허 출원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국의 AI 관련 특허 수는 306건으로 전체의 3%에 불과하고 미국의 20분의 1, 일본의 1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AI 시대, 한국의 현주소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내 AI 산업은 아직 인터넷과 게임 등 특정 사업에 한정돼 있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AI 산업의 시장 규모는 올해 1270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1650억 달러로 매년 14%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13년 3조6000억원이던 국내 AI 시장 규모도 오는 2017년 6조40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그러나 정부의 투자 규모가 선진국과 비교하면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 정부는 AI 산업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매년 38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은 AI 산업에 매년 30억 달러(약 3조5400억원)를, 일본이 매년 1000억 엔(약 1조828억7000만원)을 각각 투자하기로 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장우석 연구위원은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고 AI 시장에 빨리 진입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투자를 늘려야 한다"며 "인공지능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인재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주 기자 e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