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개방, 국민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우미흡'…공무원연금공단 기보 신보 예보 중진공은 '미흡' 지적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정보 개방성을 평가한 결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개 기관은 검색을 완전 차단해 웹 개방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근로복지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10개 기관은 검색을 부분 차단하여 웹 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반면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4개 공공기관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완전 개방(전체 허용)하여 웹 개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 개방성 평가기관인 웹발전연구소와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및 웹 개방성 인증기관인 한국ICT인증위원회(KIAC)가 공동으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웹사이트 1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결과를 26일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대상 기관 웹사이트의 메인 도메인을 대상으로 웹 개방성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차단 여부 한 가지 항목만을 평가한 것이다.
웹 개방성 측면에서 웹사이트 검색(접근)을 전체 차단하거나 부분 차단하는 것은 정보수집 및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웹 개방성 위배에 해당된다. 또한 검색엔진의 접근(정보수집)을 차단하면 검색엔진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각 해당 사이트의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검색엔진 배제선언(robots.txt)은 보안을 위한 도구가 아닌 약속된 선언에 불과해 부분차단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해킹의 타깃(target)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연구소측의 평가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문형남 교수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놓고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잘못된 일"이라며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을 통해 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한 것은 대부분 검색엔진 차단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에 도움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이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모든 대국민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공공정보는 높은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모두 검색엔진 접근을 완전 개방하여 적극 활용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도 웹 개방성 항목을 반드시 추가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정용 기자 n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