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휴대폰 불법게임 줄어든 이유 알아봤더니…김병욱 의원 "게임물관리위 예산 줄어 방치(?) 탓"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예산 감축을 이유로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 인력을 40명에서 15명으로 대폭 감축하면서 모바일 불법게임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인력이 급감하면서 불법게임물 모니터링 및 시정요청 건수도 지난해 대비 18～19% 수준에 그쳐 표면적으로는 불법게임이 크게 줄어든 것 같은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데 따르면 위원회의 올해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 모니터링단의 운영 예산은 1억274만원, 인원은 15명으로 작년(2억2000만원, 40명) 대비 각각 53.3%와 62.5%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말 부산으로 이전한 게임물관리위는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 오픈마켓 게임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드로이드마켓과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유해 게임물과 등급분류가 적정하지 않은 게임물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운영해왔다.
작년의 경우 부산 YWCA에 위탁하여 부산지역의 경력단절 여성과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 위주로 40명을 채용하여 5월11일부터 12월10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재택근무 방식으로 불법게임과 등급부적정 게임물을 집중 모니터링했다. 그 결과 하루 평균 9.9건의 불법게임물과 72.8건의 등급부적정 게임물을 모니터링하여, 이 가운데 불법 게임 7건, 등급부적정 게임물 19.3건에 대해 시정 요청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올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예산과 인력이 대폭 줄어들면서 지난 4월25일부터 8월31일까지 4개월여 동안 굿모니터링(주)에 위탁하여 진행한 모니터링 실적은 하루평균 불법게임물 1.9건, 등급부적정 게임물 39.3건으로 크게 줄었다. 인원이 3분의 1로 줄면서 불법 및 등급부적정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 건수도 각각 81%와 46%가 감소했다.

하루평균 시정요청의 경우 불법게임은 1.2건으로 82.3%가 감소한 반면 등급부적정의 경우 24.2건으로 2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부적정 게임물 중 시정 대상이 폭증하였거나, 모니터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김병욱 의원은 지적했다.

게임물관리위는 기재부의 방침에 따라 편성예산의 10%를 줄이는 바람에 올해 모니터링 예산이 작년 대비 4억9300만원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게임물관리위 예산은 66억9100만원으로 지난 해(71억8400만원)에 비해 6.9%가 줄었다. 모니터링 예산 외에도 직원의 월평균 급여는 6.8%, 성과급 73.8%가 삭감됐다.

그러나 기관 예산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 보수는 20.0%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예산을 줄여 불법게임을 방치하면서도 임원 보수는 올린 것이어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김병욱 의원은 "국내 게임산업이 빠르게 모바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바일 모니터링 인원을 3분의 1로 줄인 것은 사실상 불법게임이나 등급부정적 게임 단속을 방치하는 것"이라며 "게임산업에 미칠 악영향은 물론 유해성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충분한 모니터링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정용 기자 n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