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디자인진흥원 산기평 광해관리공단 산업기술진흥원 석유관리원 등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절반 정보검색 차단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광해관리공단, 산업기술진흥원, 석유관리원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3개 공공기관 중 6개 기관의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활용이 대세이지만 정작 국민의 관심이 높은 공공기관들이 웹사이트 정보검색을 차단하고 있어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3개 기관은 검색을 완전 차단하여 웹 개방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광해관리공단, 산업기술진흥원, 석유관리원 등 3개 기관은 검색을 부분 차단하여 웹 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영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6개 기관(53.8%)은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완전 개방(전체 허용)하여 웹 개방성이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웹 개방성 평가기관인 웹발전연구소, 웹 개방성 인증기관인 한국ICT인증위원회(KIAC)는 산자부 산하 준정부기관 웹사이트 1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대상 기관 웹사이트의 메인 도메인을 대상으로 웹 개방성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차단 여부 한 가지 항목만을 평가했다.

웹 개방성 측면에서 웹사이트 검색(접근)을 전체 차단하거나 부분 차단하는 것은 정보수집 및 검색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웹 개방성 위배에 해당된다. 또한 검색엔진의 접근(정보수집)을 차단하면 검색엔진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각 해당 사이트의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검색엔진 배제선언(robots.txt)은 보안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를 잘못 이해한 나머지 부분차단을 사용함으로써 해킹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문형남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놓고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잘못된 일"이라며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을 통해 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한 것은 대부분 검색엔진 차단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에 도움이 되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주요 고객인 국민들을 공개된 정보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고 접근하게 하는 것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평가는 웹개방성지수(WOI) 평가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 한 가지 항목만을 평가했다. 검색엔진 접근차단, 특정페이지 접근차단, 페이지별 정보수집거부, 페이지별 URL차단 총 5가지의 웹발전연구소가 개발한 WOI 3.5 지수를 활용한 정밀한 평가가 시행되어야 좀더 세부적이고 정확한 웹 개방성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다.

중앙부처 중 웹 개방성 5개 항목 모두를 준수하여 웹 개방성 인증마크를 획득한 곳은 산림청과 문화재청 두 곳 뿐이다.
노정용 기자 no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