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유 후보자에게 “최근 인터뷰를 통해 통신비 인하는 법 개정 방식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라며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인식하지 않고 사업자를 대변하는 태도를 취한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기업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로 협조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정기획위는 통신비 절감정책을 발표하고 중장기 대책에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 요금제 출시,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포함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기본료 1만1000원 일괄 인하는 사회적 기구 등의 논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 실무자들이 참여했으니 뭔가 협의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유 후보자가 일단 업체와 협력을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SKT, KT 등 이동통신사의 외국인 주주 비율이 50% 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동통신 시장을 개편하면 ISD(투자자-국가소송제) 등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