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 등 5개부처 산하기관 웹사이트 절반 정보검색 차단

[글로벌이코노믹 노정용 기자]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자주 방문하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절반이 정보검색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발전연구소(소장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가 18일 행안부 등 5개부처 산하 기타공공기관 13개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을 평가한 결과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의 시책과는 달리 공공정보가 많은 정부 주요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46.2%가 정보 검색을 부분 차단해 국민들의 정보 접근에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IOM이민정책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6개 기관(46.2%)의 웹사이트는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하여 웹 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재)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7개 기관(53.8%)은 정보 검색을 차단하지 않고 전체 허용하여 웹 개방성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웹발전연구소는 지난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정부 주요포털과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웹사이트 개방성 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평가할 때마다 이슈가 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차단과 부분차단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지적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검색 차단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웹발전연구소에 따르면 정부 부처 중에는 산림청이 웹 개방성을 잘 준수하고 있으며 최근 인증을 갱신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수원시청이, 대학 중에는 숙명여대가 웹 개방성 인증을 받았다.

웹 개방성 측면에서 웹사이트 검색(접근)을 전체 차단하거나 부분 차단하는 것은 정보수집 및 검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웹 개방성 위배에 해당된다. 또한 검색엔진의 접근(정보수집)을 차단하면 국민들이 검색엔진을 통해 원하는 각 해당 사이트의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즉, 검색엔진 배제선언(robots.txt)은 보안을 위한 도구가 아닌 약속된 선언에 불과해 부분차단을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해킹의 타깃(target)이 될 수도 있다.

이번 평가를 총괄한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IT융합비즈니스전공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인 문형남 교수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해놓고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정보가 많은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며 "검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을 통해 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한 것은 대부분 검색엔진 차단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에 도움이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정용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