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서부발전 한전 중부발전 등 '검색 차단'…웹 개방성 '미흡'

[글로벌이코노믹 윤진웅 기자] 공기업 웹사이트의 대부분이 정보 검색을 차단하면서 정부 정책과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53.3%가 검색을 차단해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 접근에 불편을 주고 있다.

웹 개방성 평가기관인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와 한국ICT인증위원회(KIAC)가 검색엔진 배제선언 평가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시장형 공기업 총 15곳 중 완전차단 4곳, 부분차단 8곳으로 나타났다.

완전 차단 공기업은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으로 조사됐다.
부분 차단 공기업은 강원랜드,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8곳이다.

이들 웹사이트는 검색엔진의 정보검색을 부분 차단하거나 전체 차단해 웹 개방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6곳은 정보 검색을 차단하지 않고 전체 허용해 웹 개방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발전연구소는 지난 4월 2일부터 6일까지 15개 시장형 공기업을 1차 평가했고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2차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동서발전은 4월에는 완전 차단했지만 10월에는 전체 허용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한국중부발전은 부분 차단에서 전체 차단으로 웹 개방성이 후퇴되는 모습을 보였다.

숙명여대 정책산업대학원 주임교수 겸 웹발전연구소 대표인 문형남 교수는 “웹사이트에 정보를 공개 해놓고 검색엔진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웹사이트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라며 "검색엔진 배제선언을 통해 검색을 완전 차단 또는 부분 차단한 것은 의미를 모르고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에 도움이 되는 줄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관이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공개된 정보에 빠르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접근하게 하는 것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부처 중 웹 개방성 인증마크를 획득한 곳은 산림청과 문화재청 두 곳 이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