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화재로 뚫린 IT코리아...5G시대는 더욱 심각하다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 기자] 주말(24일) 오전 발생한 KT아현지사의 통신구 화재 사건은 이틀 가량 서울시 5개구(서대문구,마포구, 용산구,중구,은평구)와 고양 일부 시민의 생활을 꽁꽁 묶어 놓았다. 1000만도시 인구의 5분의 1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전화사용은 물론 물론 식당·커피숍 등에서의 카드결제 및 현금지급기(ATM) 사용, 배달앱을 통한 음식주문, 병원내 환자 진료,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지하철 라커 사용에 이르는 모든 경제생활이 차질을 빚었다. 심지어 경찰청·소방청·국방부의 통신까지 먹통이 되기도 했다.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사건은 초연결사회의 혈맥인 통신망 인프라가 망가졌을 때 어떤 재난을 초래할지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4차산업혁명과 5G시대선도를 앞세운 정부가 지능정보사회를 앞세우고 있지만 초연결사회의 급소를 놓치고 있었다는 지적을 받을 수 밖에 없있는 이유다. 이번 사태는 또한 국가기간망 사업자인 KT의 중요성에 대해 재인식하게 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고 있다.
이번 재난은 지난 1994년 서울 종로5가와 대구지하통신구 화재, 그리고 2000년 서울 여의도 전기통신 공동구 화재 등으로 숱한 통신국 마비사태를 겪었음에도 여진히 곳곳에 IT코리아 통신망의 안전 및 보안상 허점이 숨어 있음을 일깨운다. ‘이번 화재가 더 큰 KT지사 통신망에서 발생해 금융기관이나 국가 주요 시설까지 피해를 입었다면’하는 가정은 상상도 하기 싫다.

이번 사태는 특히 다음달부터 첫 전파를 쏘는 인공지능, 5G통신망 시대를 앞두고도 경각심을 일깨운다. 통신망 장애로 자율주행차가 혼잡한 시내나 고속으로 주행하던 고속도로에서 감자기 멈출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오싹하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간망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법규를 적용하고, KT역시 국가기간망 사업자라는 중요성에 걸맞은 보안의식과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정부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신망과 국가경제 및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재인식하고 망 이중화(백업) 및 우회화 등을 통해 국가기간망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오전 11시13분 KT 아현지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정작 화재 발생 상황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피해지역 KT망 가입자들은 통신장애로 재난문자를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

화재는 이날밤 10시간 만에 진압됐지만 사고 이튿날인 25일에도 여전히 인근지역 경찰 전화와 112통신시스템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다. KT는 국가 기간망 사업자이지만 사고가 난 해당구역 경찰서에는 이중화망(백업통신망)을 두지 않았다. 용산·서대문 경찰서 등에서는 사고 당일인 24일부터 25일까지 일반전화 112통신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아 112 신고지령을 과거처럼 무선으로 내렸다. 경찰이 현장에서 피의자 신원과 사건·수배 정보 등을 조회용 스마트폰인 폴리폰도 화재 당일 7시간동안이나 먹통이었다.

소방청은 원래 사용하던 KT망이 단절되자 바로 예비통신망인 SK로 전환해 신고접수후 차질없이 출동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도 화재 이후 외부연결용 일반전화가 마비됐다가 25일 오후에야 복구됐다.

국가기간망 관리자 KT가 맡고 있는 로또 발행소의 판매도 중단됐다.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인터넷 연결이 끊겨 건강보험 가입 확인이 지연되면서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었다. KT통신망을 사용하는 병원 약국들도 진료없무에 차질을 빚었다. 평일 같았으면 진료와 수술시스템에 큰 차질을 빚을 뻔 했다.

서대문구, 마포구 상점의 경우 점포 앞에 붙여진 “KT통신장애로 카드결제 안되고 현금결제나 계좌이체만 받는다”는 문구를 숱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 심지어 신촌의 상점가에서는 “KT화재로 하루 휴업”이라고 고지한 곳도 눈에 띄었다. 음식 배달을 하는 업체들의 타격이 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홍대입구 뒤켠에는 하루를 공친 배달앱 기사들의 오토바이가 서 있었다.
서대문구의 한 주유소는 “반나절 만에 카드가 개통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동교동 입구 유명 카페를 찾은 사람들은 와이파이가 안된다는 공지 안내문을 보고 일상속 공기처럼 사용하던 웹서핑 먹통 상황을 겪어야 했다. 근처 PC게임방도 마찬가지였다.

소방서 추산 80억원의 피해는 물리적 피해일 뿐 드러나지 않은 피해는 엄청나게 클 수 밖에 없다.


KT아현지사의 화재는 역설적으로 5G통신 시대를 앞둔 우리에게 경각심과 교훈을 주고 있다. 더욱 강화된 관련 법규 개정과 국가기간망에 대한 의식전환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이번 사고가 보다 많은 데이터량의 고도통신망에 의존하는 5G시대에 발생했다면 피해는 더욱더 커졌을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GPS 및 지도데이터 송수신 기반의 자율주행차가 길을 잃고 멈춰버리고 자율주행 철도가 멈춰버리는 등 교통이 대혼란을 일으킬 위험한 가능성을 예상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 발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완전복구까지는 1주일이나 걸릴 것이라고 한다.

무엇보다도 KT는 국가차원의 통신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이다. 경찰·소방청·국방부 등 국가기관은 KT통신망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처럼 단 5개 구를 담당하는 곳이 아닌 혜화나 구로의 통신망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수 밖에 없다.

24일 KT아현지사 화재로 인해 전화,인터넷,카드결제가 모두 정지되자 SNS에서는 “이래서 내란음모사건 때 혜화전화국 운운했었나...”라는 글까지 올라 왔을 정도다. 2013년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사건 당시 KT혜화지사가 주요 파괴시설로 정해졌던 것을 빗댄 것이긴 하지만 이번 사태는 통신망 테러 가능성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는 25일 오성목 KT네트워크본부장이 말한 것처럼 통신망 백업 의무화 등의 향후 재난발생시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의 불씨를 지필 것으로 보인다.


이번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가 상상 외로 큰 피해를 가져온 것은 KT아현지사가 이른바 ‘허브(hub) 지사’이기 때문이다.

25일 현장에서 만난 KT직원은 “아현지사 불났는데 왜 이리 피해가 큰가?”라고 묻자 “허브 지사기 때문이죠. 혜화나 구로였으면...”이라고 말했다. 아현지사는 혜화,구로만큼은 아니지만 서울 서대문구 중구 마포구 일대로 연결되는 16만8000 유선회로와 광케이블 220세트가 설치된 ‘집중국사’다. 하지만 이번처럼 통신망이 훼손됐더라도 다른 망을 거쳐 우회할 수 있도록 2중화 작업을 했었어야 했는데 미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T는 전국에 아현지사와 같은 곳 56곳을 두고 있는데 이중 29곳만 백업해 놓고 있다. 나머지는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오성목 KT네트워크부문장(사장)이 25일 오전 밝혔듯이 통신지사들은 A,B,C,D 등급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KT 아현지사는 의무적으로 백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D등급 지사였다는 게 이유였다. 정부와 KT의 안이한 망관리 의식이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과거 통신구 화재는 대부분 '통신재난'으로 이어졌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반복되는 장애에 물리적 재난을 막을 소방 대책과 함께 망이중화(백업) 체계 의무화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함께 허술한 소방법 규정역시 이번 화재로 도마에 올랐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일대를 중심으로 전국에 깔려있는 통신구는 줄잡아 수백km에 이른다. 통신구는 통신케이블과 전화 회선 매설을 위해 지하에 설치한 시설물이다.

이번 화재가 발생한 아현지사는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중구, 은평구 및 고양 일부까지 관할하는 허브(hub)국사다. 이번 화재에서 보았듯이 통신망에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온갖 경제생활이 멈춘다. 지하통신국에는 전화선 16만8000회선, 광케이블220조(전선세트)라는 엄청난 케이블이 설치돼 있었지만 소화기 1대만이 비치돼 있었을 뿐 스프링클러는 없었다. 게다가 주말 아현지사 상주직원은 2명에 불과했다. 애초부터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즉각 대응이 어려웠던 시스템이었다.

현행 소방법에 따르면 지하구 길이가 500m 이상이고 수도,전기,가스 등이 집중된 공동지하구에는 스프링클러·화재경보기·소화기 등 연소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반면 KT의 통신구는 수도·전기·가스가 없는 통신회로와 케이블만 설치된 단일 지하통신구였다. 길이도 150m로 연소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었다. 통신관로의 경우 합선에 따른 누전 우려나 겨울에 동파할 가능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던 점이 피해를 키웠다.

이같은 상황에서 25일 현장을 찾은 황창규 KT회장은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의 모든 통신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오성목 KT네트워크부문장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트래픽을 다른 이동통신사에 넘기는 등 타사망을 공유하는 방법을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이날 오후6시 기준 인터넷 회선은 97%, 무선은 63%복구됐다고 밝혔다. KT는 26일 오전 8시 현재 인터넷회선은 98%, 무선은 80%를 복구했다고 밝혔다.


황창규 KT회장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피해에 대해 “관련기관과 협의해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약관에서 제시한 것보다 보상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과학기술정통부도 이날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피해국민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보상, 또는 배상은 어떻게 이뤄질까?
KT이동전화와 초고속 인터넷 약관에는 고객책임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 사용료의 6배를 보상하게 돼 있다. IPTV의 경우 시간당 평균요금의 3배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경찰수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원인과 함께 KT의 과실 여부가 밝혀져야 할 것이라는 대전제 하에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장애를 겪은 이용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동통신서비스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지난 2014년 3월 통신장애를 겪은 댈기기사 일반인 등 18명이 SK텔레콤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SK텔레콤은 6시간 가량의 통신불능 사태에 따른 피해에 대해 이용자들이 쓰는 요금제에 따라 600원~7300원까지 보상했지만 이들은 10만원~20만원씩 손해배상을 요구했었다. 이에 법원은 “SK텔레콤이 약관에 따른 보상을 했을 뿐더러 (원고들이)대리기사로서 영업하지 못해 입은 손해는 일종의 ‘특별손해’”라고 판결했다. 민법에서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소송청구 원고가 직접 피해정보를 구체적으로 증명토록 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KT는 일단 25일 저녁 “피해을 입은 유무선 가입자를 대상으로 1개월 요금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자는 조만간 확정해 개별 고지할 예정이다. 또한 신용카드 결제가 중지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KT 통신장애가 만 하루를 넘기면서 최근 15년간 최장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KT는 25일 오후 6시 기준 무선통신은 63%(2883개 기지국가운데 1780개), 인터넷은 97%(가입자 21만5000명 중 21만명)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정확한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KT측은 아직 화재원인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고 간접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이 2014년과 올해 각각 공개한 자료를 종합하면 2004년 이후 통신장애는 23차례, 55시간40분에 달한다. 이 중 만 하루를 넘긴 사례는 없었다. 대부분 소프트웨어 오류, 하드웨어 불량, 과부하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이번 통신구 화재처럼 설비가 직접 훼손되지 않아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만 2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시 13분 서대문구 충정로 3가 지상 5층 지하 1층 8881^​제곱미터 규모의 KT아현지사 지하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통신구 진입 등이 어려워 화재 발생 10시간이 넘은 오후 9시20분께 완전 진압됐다.


이재구 기자 jk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