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방송법·유료방송합산규제·KT 청문회 확정 요구…“하루속히 국회 열려야”

[글로벌이코노믹 이재구기자·오혜수 인턴기자] 2월 임시국회가 연이은 국회정상화 합의실패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국회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21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하루 속히 과방위 회의를 열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방송법 처리 ▲일몰 기한을 넘긴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 해결 ▲KT화재관련 청문회를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방송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약속했고, 과방위에서도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처리를 합의한바 있다”며 “세부적인 사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각 당 의견이 교환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아직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해외 인터넷 기업의 적극적인 국내 시장 진출로 우리 방송시장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합산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우리 방송 산업분야는 시장변화에 속수무책”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규제 연장이나 일몰을 결정해야하는 국회가 하루 속히 열려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며 “원래 오는 25일 법안소위를 열어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오늘 아침 다시 확인해보니 아직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KT화재관련 청문회 개최는 3월에 꼭 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KT아현국사 화재로 서울의 1/4이 마비되는 통신재난 사태가 벌어졌지만 아직까지 화재원인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발방지 대책은 물론이고 피해보상에 관련된 것 역시 요원한 상황”이라며 “2월 임시회를 통해 예정된 3월 청문회 개최를 확정하고 화재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 재발을 방지, 피해자 보상을 확실하게 해주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용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다시 촉구한다”며 “국민을 뒤로한 채 당리당략에만 매몰된 이전투구를 멈추고 속히 국회 정상화에 합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혜수 기자 gptngpal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