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문재인정부 2년 성과는 5G 상용화·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 등”

"문재인 정부 임기 2년 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의 최대 성과는 4차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연간 1조8000억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과기정통부는 13일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이해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ICT 부문 성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년 동안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비전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인프라(D.N.A: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구축 ▲국가 R&D 혁신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정책방향으로 하는 ‘I-KOREA 4.0 전략’을 수립, 추진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대통령 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체계를 마련했으며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기 위한 범국가적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수립한 점을 성과로 들었다. 또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5G를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으며 세계 최초를 넘어 2026년 총 116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5G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5G 플러스 전략’을 지난달 8일 수립한 점도 꼽혔다. 데이터 경제 분야에서는 지난해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29% 성장(5843억원)하는 성과를 낳았다는 설명이다.
또 인공지능(AI) 허브를 구축해 730개 중소벤처기업에게 AI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고, AI 대학원 신설(3개) 및 연구개발(R&D) 투자 확대(2016년 대비 107%)등을 통해 AI 전문기업수가 기존 대비 59% 증가(43개)한 점도 소개됐다. 아울러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직구 통관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자율주행 모바일 호출 서비스, 정밀의료(닥터 앤서), 스마트 SOC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능화 융합서비스가 확산된 상황이다. 기업의 정보보호 인증 부담을 덜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방통위로 이원화된 정보보호체계를 통합해 심사기간이 30% 단축되고 인증수수료가 최대 50% 절감된 성과도 밝혔다.

과학기술 관련 정부 R&D 예산을 기존 대비 4.4% 증액해 올해 사상 최초로 R&D 예산 20조원 돌파 기록을 세운 점도 강조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4대 플랫폼(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5G)·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중장기적 연구역량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미래성장잠재력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다.

또 정부는 ▲올해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과제 11건 처리 ▲유권해석으로 종이영수증의 전자 대체 등 생활 속 규제 혁파 ▲ICT 신설법인수 15.7%증가, ICT분야 VC 신규투자 78% 증가(2016년 대비) 등 지속적으로 규제 혁파와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노력들도 소개됐다. 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확대하는 한편, 데이터 사용 부담을 덜어주는 요금제 출시 및 로밍요금 인하를 유도해 연간 1조8000억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추가 경감 효과를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년간 4차 산업혁명 선도 인프라, R&D 혁신 기반 등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이제는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으로 수립한 정책을 보강하고,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