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과방위 키워드 '5G'…인프라 투자세액 요율 확대· 공제 시일 연장돼야

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4월 세계최초로 상용화된 5G이통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5G 산업 경쟁력과 인프라 확산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더불어 5G 스마트폰 신규출시 후 불거진 ‘보조금 대란’이 거론됐다. 아울러 5G 초연결 시대가 도래하면서 중요성이 커진 사물인터넷(IoT)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국감에서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5G를 세계에서 먼저 했지만, 가장 우위라고 여기고 뒷전으로 생각하면 밀릴 것”이라면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을 중점적으로 성장시키려는 것은 이해하나, 5G는 경쟁력 있으니 다음에 육성하자는 식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트랙으로 같이 살려야지 소부장 따로, 5G 따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5G와 ICT는 중요하고, 이 역시 소부장 산업과 직접 연관 많다고 보고, 소부장 문제가 잘 되어야 5G 역시 잘 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G 인프라 설치 관련 조세 특례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일부 개정안이 변경됐는데도 5G 관련 투자세액 공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율을 확대하고, 공제 시일 연장이 이뤄지도록 국무회의에서 강하게 언급해 대통령 차원의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유지(국립공원)에서 기지국을 설치할 때 허가 절차가 필요해서 설치까지 6개월이나 걸린다”면서 “이 부분을 대폭 감소시키지 않으면 5G 기지국의 빠른 설치에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G 상용화 후 5G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자급제 폰 대비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을 더한 스마트폰 가격이 더욱 저렴해지고 있는 현상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논의했고 단말 인하 효과 작동되도록 한다고 말했는데, 5G 들어서면서 현재 이통시장은 옛날 불법보조금이 판 치던 시장으로 돌아갔다”면서 “완전자급제 도입 정책이 민간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뤄지곤 있는데, 정부 차원은 아직 시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자급제폰 활성화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5G 스마트폰 나오면서 보조금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만 자급제 폰의 비율이 전체의 6.8%이었는데 올해 7.93%로 1%(P)대 증가했으며, 계속 추진 중인 온라인 시장 판매라든지 유통시장 다양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5G 시대에 발맞춰 정부가 더욱 강력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5G는 단지 통신이 아니라 다른 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융합의 결과물이며, 인체 생명과 안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기부는 4G와 5G를 같은 수준에서 보안 형성한다는 일관적 대답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2025년까지 전세계 IoT(사물인터넷) 기기 등 센서가 1조 개 연결된다고 하는데, 반드시 보안이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에게 “이용자들이 본인의 개인정보 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최근 카카오의 AI 스피커 이용자에게 프라이버시 선택권 제공 선택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 조치가 이통3사와 다른 IoT 제공업체에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훈 의원(민중당)은 “올해 상반기 이통3사의 마케팅 투자비용이 7조 5800억 원으로, 각 사의 연구개발(R&D) 비용의 10배 수준”이라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 얘기하지만, 사회적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 차관은 “해당 문제에 대해 법제도로 규정할지 가이드라인을 내리는 방식으로 할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면서 “마케팅이 기업들에게 중요하지만, 거기에 과도하게 집중돼서 통신 품질 제공에 쓰이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말한 방향대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