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상혁 방통위원장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 준비중"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함께 방송통신 환경에의 공공성, 공익성 제고를 위한 개선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 도입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도입에 대한 부분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최근 논란의 초점이 된 국내외 CP들의 망 이용료 산정시 역차별 문제 논란과 관련, "방통위는 지난 6월부터 역외규정 시행후 해외 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를 강화했고 CP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 유통과 관련, "허위정보에 대응하도록 국회 계류 법안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민들이 공감할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위원장은 방송통신 환경 변화 대응과 관련해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도 미디어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은 변함없도록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이도록 재허가, 재승인 제도를 개선하겠다"면서 "지역방송을 위한 콘텐츠 대책과 우수작의 해외 수출을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온 국민들의 균일한 미디어 제공을 위해 "국민들의 미디어 활용을 증진시키고 지역 미디어 활용 증진, 저소득층과 시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TV보급 역시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영향력 확대와 글로벌 사업자의 본격 진입에 대응해 방송관계법 개정안의 국회논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임명을 두고 여야간 갈등을 빚었다.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인들의 모니터 앞에 '가짜 위원장 한상혁은 즉각 사퇴하라'라고 적힌 유인물을 부착했다.

이에 대해 여당 측 의원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인정하고 증인선서를 듣고 질의를 하려면 유인물을 떼는 게 맞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 의원들은 반기를 들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가 통과되지 않은 방통위원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한상혁씨는 지극히 중립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정치 편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정감사 증인 선서 하는 것 맞지 않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감은 한 방통위원장의 증인 대표 선서를 시작으로 진행됐으나, 이후에도 부착된 유인물의 제거 여부를 두고 한 동안 여야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