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게 가짜뉴스아니냐?…IMF보다 어려운 경제 얘기에 대통령은 수차례나 나아지고 있다고…"

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가짜뉴스 현안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가짜뉴스의 근원지를 정부 쪽으로 돌린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정파 문제를 떠나 가짜뉴스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근원적 문제제기로 가짜뉴스 문제제기를 피해가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이날 오전 야당 측의원들은 서울시 소관의 교통방송(TBS)의 FM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거론하면서 교통방송 본연의 역할보다 편파적인 정치 뉴스에 과중한 힘을 실은 모양새를 보인 TBS의 보도 태도를 집중적으로 꾸짖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부에서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다면서 정부의 태도와 이에 대한 방통위의 대책이 무엇인지 강하게 추궁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 경제가 IMF 때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대통령은 수 차례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고,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가짜뉴스 아니냐”면서 “정권이 입맛에 안 맞는 정보에만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은 탈원전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두고 국내와 해외에서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주면서 다른 매체 길들이기 하고, 때려잡겠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 정권의 가짜뉴스 타령은 적반하장”이라면서 “지난 28일 촛불시위는 주최 측 200만 명이라고 제시됐는데, 3일 조국사퇴 집회는 수치가 없고 ‘대규모’라고만 표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상파 보도채널의 편향성이 심각하고, 포털 편향성도 마찬가지이며, 민심이 왜 신문과 방송에서 유튜브로 옮겨가는지는 여기서 나온다.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이 심각하다. 정권 비판세력 때려잡는 건 탐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상혁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빠른 조치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공정성과 같은 문제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보는 시각에 따라 청와대와 여당 모두가 뉴스 진원지라 여겨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자율적인 규제라고 한다면 스스로 자기 검증하기가, 표현의 자유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합의에 따라서 국민들의 납득할 만한 수단으로 허위조작정보 가려내야 하고, 정부 여당 뿐 아니라 야당 합의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셔야지 일방적 몰아붙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허위, 조작정보의 유통경로가 방송을 통해서 유통되기도 하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중 방송은 종전 언론으로 보급된다"면서 "언론보도는 나름 정정보도라든가 조치할 방법 마련돼 있는데, 통신 영역은 통신 보호가 우선인 부분이 있어왔다. 그런 부분에 대해 국민 납득할 수 있도록 합의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이날 여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원론적 심각성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선한 조작 정보는 없으며, 이는 반드시 누구를 공격해 명예훼손이나 차별을 일으키는 사회 흉기”라면서 “5.18 민주화운동을 봐도 모욕 등을 넘어 정파 색깔로 증오, 혐오 등 악순환을 일으킨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가짜뉴스는 이념이나 정파문제가 아니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개호 의원도 “가짜뉴스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와 관련 있지만, 그런 이유로 방치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험요인 될 수밖에 없다”면서 “표현의 자유 때문에 가짜뉴스 단속하지 못 한다면, 그것은 자기 재산권의 자유를 위해 타인에게 사기를 쳐도 괜찮다는 그런 논리와 유사해질 수 있고, 기분전환 위해 타인에 폭행 가하는 것을 용인해주는 논리와도 유사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가짜뉴스는 표현 자유라고 표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다 과감한 대책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권한 대행 시절 ‘최근 국내에서 가짜뉴스가 큰 문제이며, 개인 인격과 명예 훼손을 일으키고 사회 신뢰성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말하며 가짜뉴스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지난 6월 부산 중소중견기업 간담회 자리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 없다, 세금낸 적 없다’고 발언했다”면서 “스스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다. 내로남불이 나니고 황로남불”이라면서 야당의 가짜뉴스 사안을 다루는 태도에 대해 꼬집었다.

아울러 이날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서울시 산하의 교통방송(TBS)의 방송 편성에 대한 공정성을 연이어 비판을 이어갔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TBS가 방송법상 교통을 중심으로 하는 특수목적의 전문 편성 방송사로 허가를 받았는데, 뉴스 보도 중심으로 편성됐다"면서 "허가 범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 허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특히 TBS FM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패널 구성이 야당보다는 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만 출연했다"고 덧붙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조국 딸이 출연해 본인 변명만 늘어놓았다"면서 "광화문 집회 군중 불러모으는, 이런 편파적이고 자회전만 돌아가는 편협한 교통방송"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대로 된 공정한 방송 나가도록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방통위 없어져야 한다"면서 "TBS 보도가 적절한 지 보도 방향성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교통방송은 교통을 중심으로 전반에 대한 방송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으나, 방송 내용 편파성, 편향적 성향 출연진 방송 출연하는 것은 분명 문제있다는 지적 피할 수 없다"면서 "지적대로 서울시 운영하는 세금운영되는 방송이라 더 공적 책임, 공공성, 객관성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교통방송의 뉴스보도 허가 취소에 대한 주장에 "김 부위원장 말처럼 방송사업 전반 허가를 받았으며, 교통을 중심으로 한 지상파 라디오"라면서 "딱히 일반 종편 채널 규정 적용되는 것 같진 않다고 본다. 내용 심의 관련에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지속하고 있다. 오늘 말씀해주신 부분은 이후 심의에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