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방통위원장, “망이용료 합리적 가이드라인 준비 중"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국내 통신사(인터넷 망 사업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료과 관련, “망 이용료만 따로 떼서 보기는 어렵다”면서 망 이용 대가에 대한 지불여부에 대해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페이스북은 최근 KT와 (망이용료 지불 차원의) 캐시서버 설치 계약을 하지 않았나. 의미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구글 역시 많은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고, 트래픽 양도 많은데 구글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치 취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라고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이 같은 많은 트래픽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인프라가 중요하다”면서 “구글은 해당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트래픽 증가에 대한 부분은 단면보다는 많은 방면을 봐야 한다. 구글은 앞으로도 노력 기울여서 망 이용자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오성목 KT 사장은 “구글과의 협의는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 사장은 “KT는 인터넷 상호접속제도에 따라 트래픽 유발한 망 이용 대가를 받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구글이 협의해온다면 응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오 사장의 상반된 발언이 나오자, 존 리 대표는 “망 사업자와의 논의 사항은 기밀이며, 현재 구글은 ‘구글캐시’라는 솔루션을 통해 망 사업자들이 캐쉬를 통해 필요한 대역 폭을 많이 줄이고 있다”면서 “이 외에도 글로벌 인프라 투자금 300억 달러 집행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망 사용자들과 협력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어 그는 “망 사용료와 관련해서 구글의 전 세계 관행을 보면, 망 이용 관련 국가의 99.99%는 이런 상호 협의를 비공식적으로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국내 스타트업 업계를 대변해 국내 이통사들의 망 이용료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 망이용료 증감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통신사들의 망 사용료가 비싸고, 전 세계 기준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이에 아마존웹서비스 등 글로벌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업체)의 협상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5G 시대가 됐지만, VR, AR(가상, 증강현실) 등 트래픽이 많이 드는 서비스 콘텐츠는 제공하기 어렵다. 2016년 정부 상호접속고시 개정 이후 이통사들이 계속 망 이용료를 올려달라는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훈 왓차플레이 대표 역시 “국내외 CP(콘텐츠제작사) 협회에 따르면, 현재 CP쪽에서는 망 이용 단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고, 통신사들은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도 “간담회에서 들은 정보로는 통신사의 과기부 제출 자료는 상위 10개 회사 단가만 조정한 것만 나와있고, 회사 이름 역시 밝히지 않았다. CP들은 수백개의 회사를 조사해도 이통사들이 망 이용 단가를 내린 것을 증명 못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통신사들은 국민의 전파와 주파수를 사용해 사업을 하므로, 정보를 충분하게 공개한다면 정부가 (망 이용료 증감 여부를) 규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국내 ICT의 헤게머니는 통신사에 넘어가 있다. 해외 진출도 글로벌 경쟁력과 4K, 5G 서비스 잘 갖춰야 하는데, 공정 경쟁 기반이 안 갖춰져서 서비스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공정경쟁 환경이 꼭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웅래 과방위 위원장은 “망 사용료가 현재 기준 따라 제각각인데, 공정경쟁을 위해서 선정 기준 공개하고 그 선정 근거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망 이용료와 관련,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망 이용료 부분은 여러 상황적 요인이 있지만, 해외 보다는 높은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망 이용료에 대한 CP와 인터넷사업자 간 계약은 사적 계약으로, 정확한 모니터링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얼마를 지급하라던가 그런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계약 체계 과정에 대한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