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받아가라는 정부와 이통사들

"만약 매월 받을 수 있는 통신료 3만원, 연간으로는 40만원 정도의 금액을 누군가 가져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한국의 30~40대 중산층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아마 집단소송을 해서라도 반듯이 받아낼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은 조용했다. 홍보도 미흡하고 제대로 안내하지도 않아 180만명 대상자들은 그런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 정부도 이동통신사도 손 놓고 있는 사이에 비 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동통신 요금감면 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2019년 기준 이통3사의 통신비 감면액은 7868억 원 이상으로 취약계층 1인당 연간 평균 감면액은 15만7205원, 월평균 1만3100원 수준이다. 최대 할인가능 금액은 저소득층 기준, 월 3만3500원으로 연간으로는 40만 원에 이른다.

우리 사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복지의 혜택이 대상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소수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재앙이다.

교육의 한계과 생활수준의 차이 때문에 받아야 할 권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정부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했어야 했다. 이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 대책을 세워야 했다. 하지만 정부와 이통사들은 손을 놓고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이동통신사들은 취약계층이 요금할인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간편한 절차로 바꿔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기존 대리점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나 신청을 하라고 한다면 이조차 이용할 수 없는 혜택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겐 정부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