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달 쿠팡이츠에 가입한 한 자영업자는 고객의 지나친 갑질과 쿠팡이츠의 압박에 견디다 못해 뇌졸중으로 사망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정책방안을 마련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최종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모든 이용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우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되 장기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 정비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가이드라인 준수사항에 대해 가‧감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플랫폼 서비스의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만큼 상담·자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라면 소관을 불문하고 접수해 방통위가 직접 대응하거나 소관 기관·기구 등에 신속히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의 범위를 검토해 사전 핫라인 구축 및 공동 대응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러 차례 반복해 발생하고 있는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분석을 거쳐 'AI 기반의 챗봇 상담'을 제공하고 축적된 상담사례는 '인터넷 피해 핸드북' 발간 및 향후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다.
별점테러나 악성리뷰로부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보호하고 과장 또는 기만성 정보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유통되는 정보가 과장‧기만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이 예상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요한 조치의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국회 과방위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 등 변화된 ICT 환경에 맞춰 온라인 산업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추진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입법이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거래에 관련된 구체적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사업자, 최종이용자 간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플랫폼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된다.
플랫폼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방통위는 관련법이 조속하게 입법돼 온라인 산업의 사업자와 이용자 간 조화로운 상생환경이 마련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일상의 많은 부분이 플랫폼 안에서 이뤄지고 있어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현행 법제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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