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 "판호 문제로 17조원 증발…정부·기업은 '나몰라라'"

한국게임학회가 향후 2년 동안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는 '제11대 한국게임학회 출범식'에서 위정현 학회장이 중국 출판심사번호(판호) 문제에 정부, 기업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에 판호를 내주지 않는 과정에서 약 17조원의 손실이 났다는 연구가 이미 2년 전에 발표됐다"며 "외교부는 물론 정부 어떤 부처나 게임사들조차 이 문제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콘텐츠미래융합포럼이 지난 2020년 7월 개최한 국회정책토론회에서 위 학회장은 "2017년부터 중국이 판호 발급을 제한함에 따라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17조5000억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한국에 2017년 3월 고고도미사일방어체(THAAD)가 도입된 직후 한국 콘텐츠 수출을 막는 '한한령'을 발표했고, 이후 중국 내 게임 서비스를 허용하는 판호는 약 4년동안 발급되지 않았다.
중국 국가광파전시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은 지난 2020년부터 2년동안 컴투스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펄어비스 '검은사막 모바일', 스튜디오비사이드 '카운터사이드' 등 일부 게임에만 판호를 발급했으며 지난해 7월 이후 중국을 포함 어떤 게임에도 판호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위 학회장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요소수 통제 문제가 불거지자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가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했다"며 "판호 문제 또한 국내 게임의 핵심 글로벌 시장과 얽힌 문제인데, 정부나 유관기관은 침묵만 지키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현재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판호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대형 게임사들조차 쉬쉬하며 언급을 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학회가 혼자서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