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자율등급제·컨트롤타워 구축…업계 숙원과제, 올해는 해결될까?

그동안 토종 OTT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들이 해결될 전망이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로 흩어져있던 소관부처가 일원화된 정부 컨트롤타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OTT 자율등급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미 관련 업계의 요구가 강하고 정부에서도 실행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만큼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세한 부분에서 정부와 관련 업계의 이견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등급제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영상물에 대해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TT업계에서는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OTT 콘텐츠의 특성상 기존의 사전등급제가 시장 대응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자율등급제 전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자율등급제 전환이라는 큰 틀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뜻이 같지만, 속도를 내야 한다는 업계 입장과 부작용을 살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온라인 비디오물 자율등급제 정책 방향성' 토론회에서 최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장은 "온라인 콘텐츠의 경우 복제와 유통이 쉽고, 잘못 분류된 콘텐츠가 퍼질 경우 파급 효과가 크다"며 "규제를 풀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특히 청소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에 맞춰서 정부가 등급분류를 하고 있었던 건데 규제가 풀린다면 부작용이 없을 거라는 장담은 아무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등급제와 함께 OTT업계의 숙원과제인 정부 컨트롤타워 마련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OTT로 촉발된 유례없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해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초점을 맞춘 법제를 마련해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OTT 등 새로운 미디어를 육성하기 위한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를 마련한다"며 "이와 함께 미디어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OTT 등의 해외시장 진출, 유통, 교류협력 강화도 지속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OTT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세우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방통위는 최근 업무보고에서 미디어혁신위에 대해 민관협의체 성격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OTT 등 글로벌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 정책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과기정통부와 문체부, 방통위가 각각 OTT에 대한 사업자 정의를 다르게 해왔으나 여기에 대해서도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OTT를 부가통신역무로, 문체부는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으로, 방통위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중 플랫폼서비스로 정의해왔다.

민관협의체가 마련되면 정부부처에 흩어진 이 같은 역할이 하나로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협의체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한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산업 활성화 정책 및 규제체계 정비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 등을 논의한다.

방통위는 "상시 규제혁신 지원체계를 구축해 사업자와 국민 대상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고 우선 추진과제를 발굴해 조속히 개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태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d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