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수수료 3500억원 더 뗐다" KMGA, 공정위에 신고

한국모바일게임협회(KMGA)가 '앱스토어 운영 과정에서 수수료를 과다 징수'했다는 이유로 애플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신고된 과다 징수액 규모는 350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KMGA에 따르면 애플은 인앱 결제 수수료 산정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수수료를 징수했다. 반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경우 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업체들은 인앱 결제 수수료 30%에 부가가치세 3%를 포함, 실제로는 33%의 수수료를 애플에 납부해왔다.

KMGA 측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약 11조6000억원의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추산했다. 3500억원은 해당 금액의 3%에 해당한다.
아울러 "일부 해외 개발사의 경우 애플이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차별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지난 2013년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이다. 현재 670여 개 모바일 게임 개발사·퍼블리셔사·마케팅사·서버 사업자·품질보증(QA) 사업자 등을 대표하고 있다.

황성익 KMGA협회장은 "애플 측에 부당한 정책 시정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법무법인으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아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