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도 완전하지 않은데"…6G 상용화 시기 제시하는 정부

정부가 2030년까지 6G 상용화를 목표로 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직 5G도 온전하지 않은 가운데 6G 상용화 시기를 논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르다는 반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K-네트워크 2030 전략'을 상정했다. 'K-네트워크 2030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과 지난해 9월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마련한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이다.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DX)이 가속화되고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차세대 시장 선점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고 6G 기술력 확보 △소프트웨어(SW) 기반 네트워크 혁신 △네트워크 공급망 강화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6G 표준 특허 점유율을 30% 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독일 특허정보 분석업체 아이피리틱스에 따르면 한국의 5G 표준특허 점유율은 25.9%로 중국(26.8%)에 이어 세계 2위다.
올해 6월까지 국제전기통신연합(ITU)가 6G 비전과 주파수를 표준화한 만큼 과기정통부도 2026년께 6G 상용 기술이 개발되고 늦어도 2030년까지 상용화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전략은 앞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내세운 계획과 통한다. 당시 인수위 과학기술분과는 2026년까지 세계 최초 6G 기술을 시연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밝힌 국제 표준화 일정에서도 올해 ITU 비전선포와 세계전파통신회의(WRC)의 6G 주파수 논의가 시작되면 2024년부터 이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표준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제 표준화 착수 시기를 2024년이나 늦어도 2025년으로 전망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핵심기술 개발 사업이 종료되는 2026년부터 상용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일정에 대해 "6G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최근의 기술동향 변화와 국제 표준일정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기존 계획보다 2년 앞서 상용화 기술 및 소재·부품·장비, 표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이 같은 일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6G 상용화의 성공 여부는 5G의 성공에 달려있는데 5G가 아직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입장에서 6G의 상용화 시기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게 학계 반응이다.

6G를 연구하고 있는 학계 관계자는 "현재 5G 기술은 20% 수준으로 구현돼있다. 5G가 성과를 거둬야 6G가 성공을 거둘 수 있다"며 "6G에 대한 밑그림조차 제대로 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28㎓ 대역 5G 주파수에 대해 과기정통부에서 통신사들에 할당 취소할 정도로 5G 주파수에 대한 활용방안도 미지수다. 정부는 각 통신사가 목표한 기한 내에 기지국 구축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 주파수 할당을 취소했고 SK텔레콤에 대해서는 할당 기간을 6개월 단축했다.

통신사에서는 28㎓ 대역 주파수가 속도는 빠르지만, 직진성이 강하고 투과율이 낮아 도심에서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장기적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28㎓ 대역은 산업현장이나 사람이 많이 몰리는 핫스팟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미 3.5㎓ 대역 주파수로도 해당 권역은 커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28㎓ 대역에 대한 활용방안이 명확하지 않고,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5G에 대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한 상황에서 6G 상용화에서 속도를 내는 것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당시 정부와 통신사들이 나서서 5G로 달라질 미래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후 4년여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무엇보다 아직도 전화를 이용하면 5G에서 LTE로 바뀌는 데 6G가 어떤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들이 그것에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여용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d093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