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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규제 관련 국가전략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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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AI 규제 관련 국가전략 가이드라인 마련

여론 수렴 절차 진행

챗GPT를 개발 운영하는 오픈AI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챗GPT를 개발 운영하는 오픈AI 로고. 사진=로이터
미 행정부는 챗GPT와 같은 새로운 AI 플랫폼 규제를 위해 정보 오류나 다른 잠재적인 기술의 단점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AI전략 수립에 관한 여론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23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이 보도했다.

'표준, 규정, 투자, 신뢰 개선 및 보안 절차' 등과 같은 이슈에 대한 여론 수렴이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에 유용하게 쓰일 예정이다. 이는 그 기술 이용이 확산됨에 따라 연방 기관들을 가이드하는 데 도움이 될 전략 수립에 이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AI 전략은 정부 서비스 접근성 확대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등 AI의 이점은 물론 해킹 능력 향상, AI 시스템에 의한 차별적 결정, AI 생성 콘텐츠가 선거를 방해할 가능성 등 관련 이슈 해결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대화법, 미디어 작성, 컴퓨터 코드 작성 등을 인간과 같은 능력을 가진 챗GPT 및 기타 소위 생성형 AI 시스템이 빠르게 소비자들 사이로 파고듦에 따라 정책입안자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최고경영자 샘 알트먼은 지난주 미 상원 위원회에서 이 기술이 "매우 잘못될 수 있다"며 새 연방 기관이 관리하는 주요 AI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라이센스 제도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상원 다수당 대표인 척 슈머 뉴욕주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잠재적인 법안 마련에 초당적 협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그러한 노력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부 관리들은 AI 시스템이 현행 법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23일(화) 미 백악관은 교육부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예를 들어 입학 결정, 교사 채용 및 기타 작업에 관련된 AI 플랫폼에 부당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등 해당 분야의 AI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 해당 부서는 그 보고서에서 교육과정이 AI에 관한 새로운 정책 개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새로운 발표는 지난 4월 상무부가 AI 시스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미 행정부는 새로운 AI 전략을 수립할 때 그 요청에 대한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충 글로벌이코노믹 국제경제 수석저널리스트 jin2000k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