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게임위 전산망 비리 문제 확인…책임자 정직 처분 지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의 '전산망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감사원은 게임위에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며 현직 사무국장에게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릴 것을 지시했다.

감사원이 29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 측은 올 1월 30일부터 2월 24일까지 게임위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이하 통합 시스템) 관련 비리 의혹을 감사, 지난 22일 감사 결과를 확정지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게임위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 계획을 2016년 12월 수립, 2019년 1월까지 2단계에 걸쳐 사업을 추진했다. 감사원이 총 7명의 인원을 투입해 이를 감사한 결과, 용역업체와의 계약관리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된 정황을 여럿 파악했다.


우선 통합 시스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게임위 측은 용역 업체 측이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합격한 것으로 검수 후 대금을 지급했고, 이후 업체 측은 과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최소 6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이에 KBS는 2020년 "게임위가 2017년부터 38억8000만원을 투입해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그 기능이 올해까지 상당수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감사원 측은 "언론에서 통합 시스템 검수 문제가 보도됐음에도 게임위는 허위·과장 해명 자료를 작성·게재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추가 감리 과정에서 시스템 과업 진척률이 실제로는 47%에 불과했으나 97%로 기재하는 등 감리자료를 허위로 작성했다. 또 개발 용역 외에도 검증 용역 측 역시 검수 후 대금을 실제로는 과업 완료 전에 선제 지급받은 것은 물론, 지급 후 6개월만에 제출된 결과 역시 실제 검증 과업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이상헌 국회의원실에서 주도해 지난해 12월 15일 실시한 국민 직접 청구에 의해 이뤄졌다. 이상헌 의원실은 그보다 약 1달 반 앞선 10월 29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약 5시간에 걸쳐 서명 캠페인을 전개, 청구 정족수인 300명의 20배에 가까운 5489명의 서명을 받았다.

감사원은 감사 내용을 토대로 총 6건의 감사결과를 통보·고발했으며 총 4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중 감사 기간인 2월 24일 시점에 현직으로 남아있던 사무국장 G(가칭)에 대해 인사규정을 근거로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지시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까지 총 6개가 분류된다. 정직은 1개월에서 3개월 사이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급여를 전액 감액하는 형태의 중징계다.

아울러 감사원은 G를 비롯한 책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손실을 보전할 것, 용역 업체들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한 편 구매 대가로 지급한 계약금을 민사 소송을 통해 환수할 것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