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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암호화폐 거래소,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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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XA·암호화폐 거래소,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시행예정

DAXA, 거래소 20곳과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바탕으로 제작
이용자 보호 강화, 발행재단의 규제 준수 가능성↑
거래소 간 거래지원 심사 편차↓ 기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20개사와 DAXA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간 공통으로 적용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사진=DAXA이미지 확대보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20개사와 DAXA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간 공통으로 적용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사진=DAXA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와 DAXA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간 공통으로 적용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모범사례는 암호화폐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일에 맞춰 7월 19일(금)부터 각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 당시 이미 거래지원 중인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용자보호법' 상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마련된 이번 모범사례는 금융당국의 지원 하에 암호화폐 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TF'를 중심으로 논의됐다. 또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20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그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및 고도화해 자율적으로 마련됐다. 암호화폐 업계는 향후 시장 발전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동 모범사례를 최신화해 나갈 방침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20개 거래소들. 사진=각 사이미지 확대보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20개 거래소들. 사진=각 사


이번 모범사례는 참여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 모범사례 내용 및 추가 기준은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각 암호화폐 거래소는 지난 6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 7월 19일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사례 마련에 참여한 거래소 일동은 이번 거래지원 모범사례 시행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가 확립되고, 이용자의 신뢰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