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네이버 간섭, 군사정부 때나 있을 상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여당 의원들에게서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하는 것은 민간 기업에 대한 간섭이며 또한 이를 이용해 '반일 프레임'을 씌워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과방위가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한 전체회의를 2일 개최했다.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관련해 '현안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입을 열었다.
네이버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지난 5월 10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충권 의원은 "국회가 참고인도 아닌 증인으로 출석시키고, 기업 간의 물밑 협상까지도 추궁하며 '기업 기밀'까지도 밝혀야 하는 것은 군사정부 때나 일어날 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나라는 나라, 정부는 정부,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면 다. 지금 일본에서는 일본 총무성 일본의 정부와 일본의 기업 소프트뱅크가 함께 일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뒤로 빠지는 것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의안, 국정조사 요구서가 올라오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되짚었다.
또한 애초에 정보 유출을 빌미로 '일본 정부'가 사기업의 경영 지도에 나섰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우리나라 정부 역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증인으로 나선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네이버 지분 매각에 임하지 않을 생각이다"이라고 답했다. 이해민 의원이 "장기적으로는요?"라고 재차 질의하자 최 대표는 "장기적인 부분은 모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기업의 중장기적 전략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확답'을 드리는 것은 어려울 거 같다"고 말했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우리나라의 기업인 네이버가 일궈낸 사업을 자칫 일본 정부에 빼앗길까 대부분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게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성공해 '성과'를 냈음에도 타국의 무분별한 압박으로 소중한 자산을 빼앗기지 않도록 예의주시해 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