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통신 정책 성적 '낙제점'…"학사경고 수준"

정부의 상반기 통신 정책이 '낙제점'이라는 데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척 없는 단통법 폐지, 제4이동통신사 취소 공방, 실효성 낮은 5G 신규 요금제 등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정책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유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주도한 통신 정책 대부분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4월 총선에 앞서 공격적인 속도로 추진했던 '단통법 폐지'와 통신비 인하 및 통신 업계 재편을 위한 '제4 이통사 출범'은 '잡음'만 낳고 있는 상황이다.
'단통법 폐지'와 '전환지원금 상향', '5G 신규 요금제'와 관련해서는 4월 총선 승리를 위한 선심성 공약, 일종의 포석이었다는 평이 우세하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일명 휴대폰 성지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방문해 "단통법 폐지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단통법 폐지안'은 21대 국회가 끝나도록 관련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나마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동일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통신 업계는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점차 관심이 식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제4 이통사 선정을 두고 과기정통부와 스테이지엑스 간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것 또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특히 사업을 수행할 '자금력'과 '업력' 검증에 미흡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일본의 제4 이통사 라쿠텐의 경우 충분한 자본력을 갖췄으며 독일의 제4 이통사는 12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업력'을 갖추고 있다"며 과기정통부의 심사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해민 의원은 "통신 시장 과점 구조를 해소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신규 사업자 도입이라는 이상한 처방을 내렸다"며 "과기정통부는 통신 시장 질서를 뒤엎는 제 4 이통사 도입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수의 의원들이 정부가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했다, 과기정통부의 검토가 미흡했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스테이지엑스 사이에서 오가는 공방이 정부의 통신 정책 실패를 드러는 방증이라는 것.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에 대해 자본금 2050억원의 일시 납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분할 납부 계획을 서류에 명시했다고 밝히며 2차, 3차 반박이 이뤄지고 있다.

업계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의 상반기 통신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는 모습이다. 선거에 앞서 갑작스럽게 진행된 정책으로 인해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거나,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없이 '통신비 인하'를 준비하라는 일방적인 요구, 이미 알뜰폰이라는 가계 통신비 인하 대안이 있음에도 강행한 제4 이통사 등 정부 통신 정책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통신 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면 '낙제점'이라는 주장도 들려온다. 이에 2학기, 즉 하반기에는 곧바로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쳐 줬으면 하는 바람의 목소리다.

안정상 중앙대학교 겸임교수는 "정부의 상반기 통신 정책에 점수를 매기자면 '낙제점'에 가까운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낙제'다. 학사경고 수준이다"라며 "상반기에 내놓은 정책 중 국민에게 도움이 된 정책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간고사(상반기)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필수 비용이 된 통신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군인 요금제 할인율을 2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의 '소확행 정책'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눈에 보이려고 큰 돌부터 쌓기보다는 작은 돌을 쌓아 기반을 먼저 다져야 기말고사(하반기)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