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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당국은 26일(현지시각) 텔레그램 앱의 불법 아동 학대 행위(성범죄)에 대한 조사에서 텔레그램 설립자 파벨 두로프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파벨 두로프는 지난 24일 파리 인근 공항에서 마약 밀매, 테러 조장 등 범죄 방조 혐의로 구금됐다.
프랑스는 파벨 두로프의 체포에 대해 그가 사기, 마약 밀매, 아동 음란물 판매 등의 각종 범죄가 플랫폼 내에서 양산되고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하려 들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프랑스 영토에서 텔레그램 대표를 체포한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사법 수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앞서 언급했던 다양한 유형의 범죄와 범죄 가해자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텔레그램이 협조하지 않은 점도 법원이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텔레그램은 수많은 국제적 위기와 분쟁에 연루돼 있다. 이에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여러 국가의 규제 기관과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 프랑스 언론에서는 텔레그램이 처음부터 테러리스트, 특히 지하디스트들이 자금을 모금하고 선전을 퍼뜨리는 데 사용돼왔으며 지난 10년간 프랑스 당국이 텔레그램을 주시해왔다고 전했다.
국내에서도 최근 미성년자 학생에 의한 딥페이크 제작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공황에 빠졌다. 중고등학생으로 확인된 일부 남학생들이 교내 여학생들의 SNS 계정에서 가져온 이미지를 합성해 불법 디지털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가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은 자신도 딥페이크 이미지와 영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현재 SNS에서는 피해 학교 리스트와 피해자 명단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는 가해자의 SNS 아이디와 얼굴 사진을 유포하며 사적 제재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는 자칫 무고한 피해자를 낳고 2차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딥페이크 성적 허위 영상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을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일 개최되는 전자심의를 활용해 24시간 이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시정 요구조치 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중점 모니터링 과정에서 파악된 악성 유포자 정보는 수사의뢰 하는 3단계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텔레그램 출범 당시만 하더라도 정부 내지는 타인에게 사적인 대화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높은 보안성'을 강점으로 내세웠었다. 그러나 이 점을 악용, 수사 당국과 법망을 피해 범죄자들이 숨어들면서 범죄의 온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텔레그램 플랫폼이 이를 방조하는 것도 있다. 각종 범죄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지 않았던 것이 결국 범죄자들의 메시지 앱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며 플랫폼이 조기에 문제 해결을 위한 자정에 나서지 않았던 점을 비난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