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사용료 지적만 8년째 "빅테크 망 사용료 기대 안한다"

2024 국정감사에서 어김없이 '망 사용료' 납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망 사용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7년의 일이다. 구글과 넷플릭스 등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망 사용료' 납부를 하지 않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따지자면 8년이 넘게 공방을 지속해온 셈이다. 그러나 마땅한 해결점 없이 도돌이표만 반복되고 있음에 국회의원들 또한 '무임승차' 중이라는 불만의 소리가 나온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 등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망 사용료' 납부를 요구받고 있다. 해당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2017년에도 네이버, 카카오, SOOP(옛 아프리카TV) 등 국내 기업은 망 사용료를 매년 납부하고 있으나 해외 사업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논지의 주장이 핵심이었다. '역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나서 달라는 요청이 이어졌지만 정권 교체가 이뤄진 현재에도 해외 기업 망 사용료 납부를 강제하는 법안은 전무했다.
이후, OTT 서비스를 제공 중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사용료' 납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2019년 발생했다. 해당 논의가 또다시 불씨가 돼 국회에서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2021년과 2022년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망 사용료 지불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 됐다. 국내 기업은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비췄으나, 앞서 언급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정 공방이 4년 만에 '잠정 합의'로 막을 내리며 갑작스럽게 추진력을 잃었다.


법안 추진의 원동력이 사라지면서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는데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다. 그러나 망 사용료 납부를 요구하는 통신사와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사이 글로벌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가 '망 사용료' 납부를 이유로 한국 사업에서 철수를 결정했다. 이게 올해 초의 일이다.
망 사용료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은 채 지불만을 강요하는 정부와 국회의 미온적 대처가 이어짐에 따라 국민적 관심은 이미 해당 이슈에서 등을 돌린 지 오래다. 사안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음에도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또다시 '망 사용료'로 관련 증인들을 질타하는 풍경이 비춰졌다.

당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방위와 정부는 망 사용료에 대한 여러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으니 국제적 기준과 시장경제 기본 원칙에 충실해 사업자 본인들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할 준비를 하라"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경고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큰 기대감을 품지 않는 모습이다. 국정감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색내기식의 퍼포먼스라는 의견도 일부 들려온다.

업계 관계자 A씨는 "이번 국감에서 망 사용료에 대한 언급이 이뤄졌으나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망 사용료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오가고 있기는 하나 법제화를 통해 CP사에게 지급을 강제한 사례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동일 업계에 종사 중인 B씨 역시 '망 사용료'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망 사용료 논의를 얼마나 오래 거듭해왔나, 그러나 정부와 국회, 관계 부처 등 서로 내 일이 아니라고 미루고 있다. 국정감사는 이제 글로벌 기업에 대한 망신 주기 자리로 전락한지 오래다.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로 인해 매출에 기반한 망 사용료 부과도 어려운 상황이다. 차라리 실제 발생하는 트래픽에 기반해 망 사용료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든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 발생하는 '역차별' 해소를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하게 의견을 피력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