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 美·中 과기협정 연장…핵심·신흥기술은 제외

미국과 중국이 지난 8월 만료된 과학기술협정(STA)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핵심·신흥 기술'은 협력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13일 "양국 정부 대표가 이날 베이징에서 '양국 정부 과학기술협력협정 개정 및 연장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국 STA는 2024년 8월 27일부터 5년간 연장된다.

한편 미국도 같은 날 관련 입장을 공표했다. 다만 미국 국무부는 STA 연장 소식을 알리며 "투명성과 데이터 상호주의에 관한 신설·강화된 조항들을 통해 미국 이익을 증진한다"면서 "개정된 협정은 STA 아래의 어떠한 대(對)중국 과학·기술 협력도 미국에 이익이 되고 미국의 안보 위협을 최소화하도록 보장한다"면서 "개정 협정은 기초 연구에만 적용되고, 핵심·신흥(critical and emerging) 기술들의 개발을 촉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이번에 서명된 협정에서 미국은 투명성을 높이고 어느 한쪽이 위반 사항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협정을 종료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는 등 책임을 묻는 장치를 추가했다.

미·중 STA는 1979년 미중 수교 당시 함께 체결된 첫 양자 협정으로, 당시 중국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과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서명했다.

STA는 농업·에너지·환경·핵융합·지구·대기환경·해양과학·원격감지 기술 등 분야의 미중 연구자들에게 재정적·법적·정치적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5년 단위로 갱신된다. 지금까지 양국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기반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1기 때인 2018년에 5년 연장된 뒤로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미국에서 존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고 6개월 임시 연장을 두 차례 실시한 끝에 지난 8월 27일로 효력이 정지됐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