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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검열' 논란에 카카오 "기술적·정책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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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검열' 논란에 카카오 "기술적·정책적으로 불가능"

민주당, 내란 선전 가짜뉴스 고발 본격화
국민의힘 "카톡 검열" 주장
카카오 "검열, 기술적으로 불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을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카톡 검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도심 곳곳에 설치된 국민의힘 현수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가 퍼지는 것을 고발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이를 두고 '카톡 검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도심 곳곳에 설치된 국민의힘 현수막.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10일 극우 유튜버 6명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허위조작감시단)이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카톡 검열"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카카오 측은 "카톡 검열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 지난 10일 "댓글,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 발언을 두고 "카카오톡(카톡)까지 검열하겠다는 거냐"고 주장했다. 그 직후 권영세·조정훈·이행숙·곽규택·서지영·조배숙 등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카톡을 검열·감시하려 한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했다. 현수막에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당신의 카톡도 보겠답니다". "민주당은 하다하다 국민 카톡 검열까지 합니까", "국민 협박하는 카톡 검열 이재명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다. 이 내용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지지자들에게 공유되고 있다.

'카톡 검열' 관련 논란이 생각 이상으로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도 카톡 검열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공개하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이미지 확대보기
'카톡 검열' 관련 논란이 생각 이상으로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도 카톡 검열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공개하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이와 관련해 사태가 좀체 가라앉지 않자 민주당은 "카톡 검열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카톡 검열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톡 상으로 퍼지는 내란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받고,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더니 카톡 검열이라 한다"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다. 민주당은 메신저상 개인 간 사적 대화를 검열할 생각도 없고 할 수도 없다. 분명 국민의힘도 위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 왜곡과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과대망상적 정치적 선동을 의도적으로 일삼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갑자기 카톡을 두고 정치권 논란이 불거졌지만 IT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카톡 검열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카톡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거(카톡 대화내용)가 있어야만 한다. 외부에서 특정 단말기에서 이뤄진 대화방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다.

카톡은 대화 내용을 사용자 기기에 암호화해 저장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말기를 확보해야 한다. 외부에서 카톡 내용을 볼 수 없으니 결국 불법 자료나 대화 내용이 유출되거나 제보되어야만 비로소 수사를 할 수 있다. 피의자가 특정되면 단말기를 확보할 수 있다. 만약 피의자가 카톡 관련 데이터를 삭제해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할 수는 있다.

한편 카카오도 카톡 검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톡 검열은) 기술적으로, 정책적으로 불가능하다. 대화 내용은 암호화와 데이터 처리를 위한 기간 동안만 보관되며 그 이후 데이터는 자동 삭제된다"고 답했다. 오픈채팅방에서의 강제퇴장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운영정책 위반 등은 신고를 기반으로 이뤄질 뿐"이라고 말했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