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가 급한데…공정위 제재에 이통 3사 'AI 사업 제동'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동통신사업자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 결과가 이르면 오는 3월 나올 예정이다. 많게는 수조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에는 인공지능(AI) 산업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감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이통 3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오는 3월 초 1심 재판에 해당하는 전원회의를 개최,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부과할 이통 3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조 단위'로 알려지며 업계는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초 단위로 바뀌는 AI 산업 판도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이통 3사는 AI라는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위해 신사업 발굴에 한창이다. 속도에 차이는 있으나 AI 서비스를 활용해 글로벌 진출과 수익화에 나서는 기업도 있다. 그러나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따라 이통 3사의 AI 산업이 '일시 정지'될 수도 있다고 업계에서는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딥시크 충격으로 인해 오픈AI를 필두로 글로벌 AI 빅테크들이 사업 확장 등의 공격적이기까지 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하는 가운데 수조원대의 과징금이 이통 3사에게 부과된다면 사업에 커다란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 내 보편적인 시각이다. 이에 이통 3사는 숨을 죽이고 공정위의 전원회의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표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상황.

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있는 통신 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소비자를 위해 제정한 단통법으로 인해 오히려 가계 내 단말기 구매 부담이 가중되면서 '악법'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제 단통법 폐지로 시장이 조금이나마 과거와 같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부풀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공정위의 과도한 과징금으로 인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체인 이통 3사가 곳간의 문을 걸어 잠글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거래 조건·거래량 등을 담합했다는 내용으로 관련 조사를 마쳤다. 이들 회사가 번호 이동 순증감 등 실적을 공유하고 가입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판매 장려금 수준을 맞췄다는 혐의다.

이통 3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들 회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시장상황반을 통해 판매 장려금을 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30만원 이상 장려금 금지 가이드라인을 따랐으며, '시장 안정화 종합대책'에 따라 번호이동 건수를 공유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도 공정위에 이통사 판매 장려금 가이드라인 등의 운영이 단통법을 준수했다는 내용의 입장서를 제출하며 이통 3사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에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상 이통 3사의 행위가 담합이 아니라는 데 동의한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까지 나서 공정위 제재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사가 불공정 행위를 했다면 합당한 제재를 받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하면서도 "민간 분야에 대한 정부 부처의 과한 처사는 원치 않는다. 이해 갈등 소지에 대해 너무 문제로만 보지 말고 한 가지 선례를 남긴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