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1∼2회 전체회의에서 국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로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페이에 넘긴 행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의 전체회의 속기록이 25일 공개됐는데 해당 속기록에 따르면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알리 등 다른 기업에서 (애플의) NSF 점수(소액결제 일괄 청구 시 자금 부족 가능성 판단 기준을 매기는 고객별 점수)를 받아 활용한 국가는 또 어디냐'는 질문에 "클라이언트(애플 본사)에 말씀드려야 되는 상황이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앞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애플은 알리페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결제정보 전송과 NSF 점수 산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면서, 정보의 국외 이전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 확인돼 과징금 24억500만원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에게 과징금 59억6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자 국내 기업들은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 규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 기업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지만 정작 해외 기업은 조사에 소극적이고 과징금도 국내 기업들에 비해 소액만 부과받는다는 것이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