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게임특위 출범…"게임 질병 코드 등재 막겠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가 7일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저지 등 4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출범식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오후 2시 열렸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강유정 의원과 황희두 노무현 재단 이사가 공동으로 선출됐으며 조승래 의원,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한승용 PS애널리틱스 CSO, 김정태 동양대학교 교수,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 등 5인이 부위원장을 맡게 됐다.

현장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게임 산업은 정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은 적고 억압을 당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민주당은 게임에 대한 관심을 높여 하나의 산업으로서 세계 무대로 발전해나가고 게임 이용자들은 부당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당초 예고됐던 국내 인플루언서, 프로게이머 등과 질의응답하는 '게이머, 더 물어 민주당!' 이벤트는 이 대표의 일정 상 불발됐다. 모두 발언 직후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른 긴급 의원 총회를 주재하기 위해 일찍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특위는 이날 4대 주요 과제로 게임의 영문과 같은 'G.A.M.E'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등재 저지(Guarding Game) △E스포츠 생태계 조성(Advancing Esports) △게임 등급 분류 제도 혁신(Modernizing Governance) 4. 게임·E스포츠 컨트롤 타워 신설(Establishing Innovation Institube)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논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등재 이후 몇 해에 걸쳐 지속되고 있다. 정치인 개개인의 의견 개진을 넘어 정당 차원의 과제로 질병 코드 등재 저지를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을 받는다.

등급 분류 제도에 관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사전 심의 권한을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 사후 관리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한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게임특위는 단순 민간 이양을 넘어 심의 기준 체계화하고 법령을 현대화하는 1단계, 등급 사전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율신고제로 전환하는 2단계에 걸쳐 관련 제도를 개편하자는 계획을 내놓았다.

e스포츠 생태계의 경우 게임 산업과 e스포츠를 아우르는 가칭 '게임·e스포츠산업진흥원'을 신설해 통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생태계 조성에 있어 선수 생명이 짧은 e스포츠 선수들의 은퇴 후 진로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