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사태 일파만파…정치권도 적극 대응 당부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건과 관련해 SKT 망 이용자 모두의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 주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부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직접 대응에 나섰다.

한덕수 총리는 27일 긴급 지시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유심 교체 등 SK텔레콤의 후속 조치가 적정한지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국민 불편 해소에 신속히 전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진행 중인 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릴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날로 늘어나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현 정보보호 체계를 철저히 점검·개선하라"고 당부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민감 정보에 대한 안전불감증을 질타했다. 최 위원장은 "HSS, USIM 등 핵심 서버는 국민 정보와 통신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기반임에도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정부와 통신사는 지금 즉시 기반시설 지정·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질적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정부가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SK텔레콤도 유심 무상교체, 이상탐지시스템(FDS) 강화 등 추가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침해 사고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강화한다고 홍보했지만 지금까지 두 부처 간 협업은 두 차례 전화 연락이 전부였고, 대면회의나 합동조사 등 실질적인 협력과 대응이 없었다. 최 위원장은 "국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보보호·보안 분야 전문가들과 교수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유심보호서비스는 해외 로밍과 동시 사용이 불가능해 유심을 바꾸는 것이 가장 안전한 조치"라고 밝혔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유심 정보만 유출됐다면 큰 의미는 없지만, 개인정보까지 함께 유출됐다면 금전적·인증 관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아직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많은 기사가 쏟아지며 불안감을 증폭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아직 SIM 복제가 됐다라고 하는 신고는 안 들어왔다고 한다"며 "원인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억측은 조금 삼가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정부는 SK텔레콤 해킹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으며, 필요시 민관 합동조사단까지 꾸릴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9일 해킹 정황을 확인해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으며, 2300만 명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