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방통차 덮개 이슈 “변한것은 없다”...대란 가능성 "유효"

[글로벌이코노믹 윤용선 기자]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방통차(고철 운송차량)에 대한 덮개의무화를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련업계의 대응은 미흡해 보인다. 고철 운송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현재 한국철강협회 산하의 철스크랩위원회 만이 방통차 덮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주한 상황이다.

최근 철스크랩 위원회는 방통차 덮개를 시범 운영해 보기로 결정했다. 개정 법안에 맞는 수준의 덮개를 제작해 방통차에 장착하고 그 결과물을 환경부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에서 권유하고 있는 수준의 덮개 장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며 이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에 덮개 제작비와 차량의 운행 중단 및 지원금 명목으로 27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한 방통차 차량 덮게 시범운영에는 약 3.5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은 업계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점이다.

환경부가 방통차 덮개 의무화를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철스크랩위원회의 시범사업 결과는 빨라야 내년 4월에나 나온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물에 대해 환경부가 개선안을 수용해 줄지도 미지수이다.

고철 및 제강업계에 필요한 것은 시간이다. 따라서 1월 1일 방통차 덮개 의무화가 시행돼도 대대적인 단속이 없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어 보인다. 만약, 내년 초 폐기물 차량 덮개 의무화 시행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까지 동반된다면 고철 물류 대란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용선 기자 y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