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16일 청년 스타트업 CEO 10여 명과 국회를 찾아 규제로 인한 절박한 현실을 호소했다.
이날 동행한 CEO는 김성준 렌딧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손보미 콰라소프트 대표, 한정훈 홈스토리생활 대표 등이다.
박 회장은 “20대 국회 들어서고 12번째 국회를 찾았지만 격랑 속에 흔들리는 기업의 상황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며 “규제 정글에서도 일을 시작하고 벌이려는 젊은 기업인들이 있지만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이어 “규제라는 덫의 상당수는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의 소극적 업무 행태, 기득권 저항, 융복합 업종에 대한 이해 부재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께서 이들의 엔젤이 돼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며 “청년들의 생존을 위한 읍소를 들어주시고 ‘개점휴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과 함께 담당 공무원을 움직일 수 있는 인센티브도 제공해 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렌딧 대표는 “P2P 법령 없이 대부업 규율을 받다 보니 부실업체가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면 P2P 시장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류준우 보맵 대표는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은 과도한 보험금 요건(300억 원 이상)에 막혀 있고, 맞춤형 보험상품 추천도 개인정보활용 제한에 막혀 있다”며 정무위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입법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