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한전, 호주법원에 바이롱광산 개발거부 재심사 소송제기

한국전력이 오스트레일리아 법원에 바이롱(Bylong)광산에 대한 개발거부 재심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뉴캐슬헤럴드닷컴 등 오스트레일리아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오스트레일리아 뉴스우스 웨일즈(NSW) 독립계획위원회가 지난 9월 탄광개발의 부정적인 영향이 편익을 넘어섰다라며 탄광개발거부에 반발해 지난 13일 NSW 토지환경재판소에 재검토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이는 한전이 7억5000만 달러에 달하는 사업을 재기하기 위한 유일한 법적절차다.

지난 9월 바이롱 탄광개발 거부판결은 NSW에서 육상 환경 법원이 기후 변화 영향 때문에 글로스터의 록키 힐(Rocky Hill) 탄광을 2월에 기각한 이후 석탄 채굴의 세대간 영향을 고려해 탄광개발을 거부한 최초의 판결이었다.
위원회는 "광산 개발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환경 오염, 소음 등 장기적으로 환경에 약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광산 개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인정하나,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한전은 지난 2010년 7월 호주 앵글로 아메리칸으로부터 이 광산을 4억 호주달러(약 3000억 원)에 단독 인수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발 관련 비용으로 약 7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롱 광산은 현재 한전이 지분 90%, 한전의 발전자회사 5개사가 각각 지분 2%씩 보유하고 있다.

바이롱 광산은 원량이 8억7000만t으로 추정된다. 한전은 원래 올해부터 광산 개발을 시작해 2021년부터 연 350만t의 석탄을 생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개발 과정에서 현지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9년째 개발 승인이 지연됐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