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핵심전략산업 6개 중점 육성…미래 한국 먹거리 찾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에 방점을 찍은 중점 육성산업은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반도체‧AI(인공지능)‧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 촉진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총 6개 분야로 나뉜다.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한다.
디지털·그린 전환 등 산업경쟁력 원천 변화에 대응하여 제조업 등 주력산업을 혁신하고,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기술의 접목으로 주력산업의 생산성·부가가치 혁신(디지털혁신) ▲저탄소 시대를 선도하는 제조업의 그린전환을 가속화(그린 전환)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전환촉진을 위한 기업 생태계 조성(모빌리티혁명)이다. 산업현장에 제조·안전 로봇 1만대 보급, 수소환원제철 실증로 구축 등 디지털·친환경 전환 선도로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를 기대한다.

반도체‧AI‧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을 초격차로 확보한다.
경제안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의 超격차 확보 및 新격차 창출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성장기반 마련(경제안보 확보) ▲미래전략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양성 생태계 구축(인재양성 강화) ▲로봇, 반도체 등 디지털 실현산업 수요연계·R&D강화(4차 산업혁명) ▲팬데믹·인구구조·기후위기 등 문제 해결형 신산업 육성(사회문제 해결)이다. 2027년 반도체 수출액 30% 이상 확대와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한다.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한다.

보건안보전략기술 집중투자와 글로벌 협력강화로 백신·치료제 강국 도약, 바이오헬스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디지털헬스케어와 빅데이터 기반 첨단·정밀의료 확산으로 국민건강 향상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등 보건안보 관련 과제와 희귀 난치 질환 등 국가적 해결 필요과제에 대한 혁신적 연구개발체계 구축(포스트 코로나) ▲WHO(세계보건기구)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를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세계바이오서밋 개최 등을 통해 바이오 분야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글로벌 허브)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 의사·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양성,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제약 바이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의료·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 구축, 맞춤형으로 제공(디지털 헬스) ▲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 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확대 및 정밀의료 촉진(빅데이터) ▲연구 단계부터 기술·규제 정합성을 동시 검토하여 규제 예측성을 높이고 全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제품화 성공률 제고(제품화 규제과학 혁신) ▲허가 후 사용정보 수집·평가를 통한 제품 안전·성능 환류체계 확립 및 시장성보다 공공가치가 큰 희귀제품 등 국가공급기반 확충(품질·생산 지속혁신)이 있다. 차기 팬데믹 대비 백신 치료제 선제적 개발로 위기 발생 시 신속대응,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 일자리 확충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을 기대한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비스 경제 전환을 촉진한다.

신기술‧신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비스산업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지원기반 구축) ▲제조업·서비스업 간 차별 해소 및 서비스 특화제도 도입(특화제도 도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산업 인프라 고도화(인프라 고도화)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서비스 수출 활성화(수출 활성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한제조업 혁신(제조업의 서비스화)이다.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고용비중 및 노동 생산성 증가 등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을 기대한다. 또한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경쟁력 향상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 미디어 강국을 실현한다.

미디어에 대한 낡은 규제 개선 및 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혁신성장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 전략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기구 설치 추진, 新‧舊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 미래전략 및 법제 마련(미디어 미래전략 및 추진체계) ▲방송사업 허가·승인·등록제도, 소유·겸영 및 광고·편성 규제 등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낡은 규제개선(미디어 산업 규제 혁신)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도적 기반마련(세액공제·자체등급제 등) 및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 특화 콘텐츠 제작 등 국내 OTT·제작사의 동반 해외진 출 종합 지원(OTT 글로벌 경쟁력강화) ▲민관 투자확대 및 기술융합을 통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ICT기반 콘텐츠 제작혁신) ▲미디어 분야 수요맞춤형 인재양성, 디지털 미디어 스타트업 육성 및 혁신기술 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미디어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방송산업의 지역균형발전과 상생·지속성장이 가능하도록 중소‧지역방송의 규제완화 및 콘텐츠 제작 재원·인프라 마련이다. 디지털 미디어 산업시장 규모 19.5조원(2020년)에서 30조원(2027년)으로의 확대를 기대한다.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를 이룬다.

국토교통 산업의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역동적 경제성장을 지원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완전자율주행(2027), UAM(2025) 상용화를위한 인프라,법‧제도, 실증기반 마련, 전기·수소차 클러스터,인증‧검사정비체계 구축(미래 모빌리티 육성) ▲AI 기반 화물처리 등 스마트 물류시설을 확대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무인배송 법제화를 통해 물류산업의 첨단화 지원(물류·건설산업 혁신) ▲하이퍼튜브 등 혁신·도전적인 과제와 안전·미세먼지·주거환경 등 생활체감도가 높은분야에 R&D투자확대(R&D 확대와 강소기업 스케일업)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항공산업의 조속 정상화를 지원하고, 정비산업육성·해외공항수주 등을 통해 글로벌 항공위상 제고(항공강국 도약)가 있다. 임기 내 사실상 완전 자율차(2027년) 및 도심항공교통 최초 상용화(2025년)추진을 기대하며 산업 육성과 혁신을 통해 민간 주도의 일자리 창출과 강소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최연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yd52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