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는 도전적…적극적인 정부 지원 필요해"

경제계가 21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발표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에 대해 "도전적인 목표"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한 정부의 지원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경제계도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2030년까지 채 7년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40% 삭감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에 틀림없다"며 "정부는 주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기술개발과 설비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존 14.5% 감축 목표는 기술개발 및 연료공급의 불확실성, 경제성을 갖춘 감축 수단 부족 등을 반영하지 않은 무리한 수치였으나 수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일부 반영하여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핵심기술 수준 및 연구개발 진척도 등에 비해서는 도전적인 목표치라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 공통의 목표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여 핵심기술 개발, 친환경 투자 확대 등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와 탄녹위도 우리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이행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으로 인해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탄소감축을 위한 획기적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의 추가적인 설비투자는 추가 배출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이 고비용·고위험 탄소감축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정부는 세제 혜택 등 획기적 인센티브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부담이 기존보다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라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의 핵심 원자재법(CRMA) 등 주요 교역국의 공급망 재편 기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역업계에 탄소중립을 위한 2030 NDC 이행이 이중고로 작용하지 않도록 산업계의 노력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현실적인 로드맵"이라며 "무엇보다 산업 부문 감축 비중을 기존 14.5%에서 11.4%로 축소한 것은 악화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할 기업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감축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정 폭의 현실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고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기업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R&D·시설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규제 개선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