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기후변화 대응 약화...배출권거래제·분산발전 인센티브 철폐

아르헨티나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ETS) 도입과 분산발전에 대한 인센티브 철폐를 추진하고 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우파 경제학자이자 기후변화 회의론자로 알려져 있다. 밀레이 정부는 이미 두 개의 거대한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면서 규제를 일부 해제하여 에너지 부문을 포함한 국가 경제를 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두 개의 입법 발의안에 800개 이상의 조항을 포함시켰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12월 27일 644개 조항을 담은 옴니버스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포함돼 있어 EU가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ETS의 창설을 요구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2021년 203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 34억9000만톤인 CO₂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정된 국가 결정 기여(NDC)를 제출했다. 밀레이의 계획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는 부문별 기업에 대해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설정하게 된다. 허용치를 초과하는 공공 및 민간 기업은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아르헨티나 주정부는 과도한 온실가스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배출권을 구입하고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탄소 배출권에 대한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법률은 국가가 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1차 시장과 2차 시장에서 거래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12월 21일에 제출된 이전의 법령은 미래의 재생 사업 개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전력 전송 및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다루었다.

연방 전력 전송 계획의 개요를 설명하는 법률과 송전선로에 대한 공공 자금 조달에 관한 법령을 삭제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부터의 분산 발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다루는 법률에서 22개 조항을 삭제했다.

송전은 아르헨티나의 전기 분야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연방 송전 계획이 사라지면 새로운 선로 건설이 더욱 어려울 뿐이다. 분산 발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부품과 기술에 대한 국가 신탁 기금과 세액 공제, 그리고 정부 프로그램을 없앴기 때문에 송전 병목 현상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분산 발전은 이제 의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가 완전한 경제 붕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밀레이는 약 150%의 물가 상승률과 2%의 경제 수축률을 이어받았다. 밀레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7%에 해당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