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싱크탱크 아고라, 유럽연합의 화석연료 사용 종식 목표 설정 촉구

유럽 싱크탱크 아고라(Agora)는 유럽연합(EU) 내 화석연료 사용 종식 목표 설정을 촉구하며, EU의 기후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제시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EU가 명확한 화석연료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전략에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스 인프라 해체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과 2049년 이후 장기 LNG 계약 금지를 제안했다. 아울러,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의무화하여 기후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고라는 재생에너지 투자의 위험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넷 제로 인프라 개발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특히, 바이오매스의 역할을 재고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 방식을 확립하여 2025-2026년까지 바이오매스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EU 산업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청정 생산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미국 및 중국과의 무역 관계 재협상 △철강 및 콘크리트와 같은 자재에 대한 녹색 공공조달 요건 설정 △산업 직접 전기화 계획 개발등 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특히 직접 전기화가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경제적이며 장기적으로 수소, 탄소 포집 및 저장, 바이오매스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옵션임을 강조했다.

아고라는 EU의 2040년 기후 목표에 국제 운송 분야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유럽연합 배출권 거래제(ETS) 범위를 국제선 항공편과 비 CO₂ 항공 배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제트 및 선박 연료에 대한 최소 세금 부과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탄소 제거를 위한 강력한 인증 프레임워크 구축과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자금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2027년 회복력 기금 폐지 후 발생하는 공백을 메우고 넷 제로 산업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10년 동안 운영되는 새로운 기후 기금 설립을 제안했다. 이 기금은 EU GDP의 0.2%에 해당하는 규모로 예상되며, 도로 교통 및 건물에 대한 새로운 ETS와 합병될 수 있다.

아고라의 보고서는 EU가 금세기 중반까지 순 배출량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단계를 제시한다. 유럽위원회는 다음 달에 2040년 배출량 감축을 위한 가능한 옵션을 제시하는 문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 보고서는 향후 논의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