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유럽 철강업계, 미국-EU 녹색 철강 협상 재개 촉구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지속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에 관한 글로벌 협정(GASSA)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유럽 철강업체들이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과 EU는 2021년 친환경 철강 생산을 위한 협정 체결을 약속했다. 미국은 2022년 12월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보복 관세 분쟁 해결을 위해 처음으로 '친환경 철강' 협정을 제안했으나, 협상 진행 속도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유럽 철강 제조업체들은 협상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
유럽철강협회(EUROFER)의 악셀 에거트 사무총장은 유럽 뉴스매체 유랙티브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미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며 "협상 타결은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글로벌 과잉 생산 능력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는 대서양 양쪽 국가의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덧붙였다.

유랙티브는 최근 열린 무역기술위원회 장관급 회의에서 EU-미국 무역 협상가들이 만나 GASSA의 세부 사항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 철강 생산 능력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철강위원회는 이 문제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경고하며, 환경 문제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공격적인 생산 방식은 세계 철강 시장에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과 미국은 환경 친화적인 철강 생산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높은 투자 비용으로 인해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중국은 저렴한 생산 비용으로 시장을 공략하며 서방 국가들의 철강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서방 국가들은 중국의 '덤핑' 행위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 미국, 일본, 한국, 호주 등 10개국이 참여하는 GASSA 철강 클럽이 설립되었다. 이 클럽은 '지속 불가능한' 중국산 철강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 싱크탱크 미국진보센터(CAP)의 마이크 윌리엄스 선임 연구원은 GASSA 협상의 세부 사항이 아직 유동적이며,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강조한다.

GASSA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과 유럽연합(EU) 간의 무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처음 제시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EU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관세 할당제를 도입하며 일정 수준의 협력을 이끌어냈지만, EU는 완전한 관세 철폐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GASSA 협정은 2023년 12월까지 연장되었으며, 향후 협상 진행 방향과 결과는 2024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는 세계 경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GASSA 철강 클럽의 활동과 미-EU 간의 협상 결과는 글로벌 철강 시장의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베르텔스만 재단의 무역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정치 복귀 가능성이 철강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새로운 관세 부과와 기존 철강 클럽 해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이는 미국과 EU 간 무역 갈등 심화 및 산업 혁신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EU는 철강 산업의 탄소 배출 감축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수입 철강에 대한 탄소 집약도 기반 관세 부과를 지지하는 반면, EU는 국내 생산 철강의 탄소 배출량에 가격을 책정하는 탄소 가격 책정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BAM)'과 유사한 정책 도입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상원에서 최소 두 건 이상의 법안이 준비 중이며,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국내 탄소세 도입을 제안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미국은 또한 자신만의 '철강 클럽'을 구축하고, 이에 가입하는 국가들 간에는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없애거나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정부의 보호주의적 정책 성향을 여실히 보여주는 조치이다.


미국의 '철강 클럽' 구축 시도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전략적 요소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유럽식 탄소 배출권 거래제 모델을 사용하는 국가들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의도치 않게 브뤼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은 EU의 탄소 가격 책정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자신만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가상의 철강 클럽 내에서 거래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 관세를 없애거나 대폭 낮추는 방안과 더불어, 미국 방식의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