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서 '탈중국'이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았지만 여전히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중국 의존도는 높았다. 미·중 무역 갈등,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이 많아지고 까다로워졌지만, 기업들의 노력만으로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배터리가 우리나라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된 만큼 경쟁 업체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한 정부의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무역협회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 리튬이온배터리용 양극활물질의 중국 수입액은 2억2678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2억4091만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1%에 달했다. 음극재는 전체에서 99.8%가 중국에서 수입됐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여전히 중국 광물 의존도가 높은 것이다. IRA는 2022년 8월 시행됐다. 양·음극재는 배터리의 핵심 소재다.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평균 전압을, 음극재는 충전 속도와 수명을 결정한다.
현재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는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IRA의 해외우려단체(FEOC) 세부 규정에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중국 기업의 합작회사 지분율이 25% 이상인 경우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규정은 배터리 부품에 관해서는 올해부터, 배터리 생산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에 대해서는 2025년부터 각각 효력을 발휘한다. 사실상 중국산 핵심 광물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만일 이 기간 이후 중국산 광물을 사용할 경우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미 일부 배터리 업체는 IRA 관련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영업이익에 반영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도 우리 기업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CRMA는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역내 제조 역량 강화, 공급처 다변화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IRA와 마찬가지로 중국 광물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배터리 업계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기업의 노력으로는 당장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는 어려운 일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최재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중국팀 전문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은 민관의 업스트림 투자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 기업들도 핵심 광물을 확보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등 업스트림 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 차원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광물과 공급망 등이 국가의 안보 차원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아 민간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업스트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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