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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통상 압박에 발목을 잡힌 중국이 반도체 등 첨단제품을 비롯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희귀광물 수출을 제한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도 주요 광물의 해외 판매를 동맹국 위주로 제한하는 등 자원의 무기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대해 자원개발 업계 관계자는 “자원개발 사업에 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공하면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지만 실패를 수도 없이 많이 한다. 이런 프로세스를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소수 기업이 과점하고 있다"며"국내 기업은 후발주자라 기회를 얻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빠른 성과에만 집중하는 국내 여론의 조급함이 사업 추진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사기업‧공기업 가릴 것 없이 해외 자원개발에 뛰어들었고, 정부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민간 펀드의 투자도 활성화했다.
그러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이어졌고,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열기도 급격하게 식어갔다. 이에 따라 여러 프로젝트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대대적으로 손실을 봤고, 이를 단절하는 차원에서 헐값에 사업권을 매각했다.
특히 국내 정부와 정치권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자들을 경제 침체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며 지원 예산을 축소하는 등 사업 추진을 제한했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국민에게 인식시켰다.
기업들의 투자 감소는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 기업의 석유 가스·광물 분야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은 지난 2013년 535개 사업 이후 지속해서 감소해 2022년 394개 수준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할 당시 경기가 최고점을 찍었던 2008년에 신규 사업이 107건을 정점을 찍은 후 위에서 언급한 이유로 상당수 기업이 투자를 축소했다.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도 유전개발 출자가 축소되고 한국광해광업공단도 자원개발을 중단했다.
10년 동안 국내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중단되다시피 했다. 최근 포스코와 SK 등이 성과를 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에 추진한 프로젝트들이다.
또 다른 자원개발 업체 관계자는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해외자원개발 사업도 지속가능성이 중요한데,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며 “정치적인 시각으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바라본 결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무능 정책의 하나로 해외자원 개발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우라늄 등의 해외 조달도 정치적 이해관계로 단절되는 상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민관 협력 해외자원 개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과 전 세계 자원 무기화 추세 등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이 심화함에 따라 핵심 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해외자원 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외자원 개발 추진 전략은 민간 주도 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활성화·국가 자원 안보 기능 강화·정책 일관성 확보라는 3대 정책 방향 아래 수립됐다.
정부는 민간 주도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재정·세제 지원 확대·중장기 기술 개발·인력 양성 과제 추진·국내 자원개발 활성화·공기업의 민간기업 지원 역할 강화·자원보유국과 자원외교 강화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는 “이번에 발표한 전략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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