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 갈등, 청정에너지 전환 발목 잡나…관세 장벽에 가로막힌 친환경 미래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 속에 재생에너지 전환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지만,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관세 장벽이 친환경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염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이에 따라 태양광, 풍력, 전기차 등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관련 제품에 부과하는 고율 관세가 청정에너지 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가디언이 26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5월 자국 내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고,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등에도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다. EU 역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잠정 관세를 부과하며 맞불을 놨다.

이러한 조치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청정에너지 전환 비용을 높여 친환경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미국은 2035년까지 전력 100%,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지만, 관세 부과로 인해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을 통해 자국산 청정에너지 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중국 견제에 나섰지만,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양국 간 첨예한 무역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중국산 제품이 저렴하게 수입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막는다고 해서 미국과 EU의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이득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외신은 전했다. 오히려 관세로 인해 청정에너지 장비 가격이 상승하면 관련 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중국의 보복 관세로 수출 일자리도 감소할 수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세를 철폐하면 에너지 및 운송 비용을 낮춰 인플레이션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국제 무역을 통해 청정에너지 전환 비용을 절감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정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다. 양국 정부는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 아래 관세 장벽을 높이기보다는,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청정에너지 시대로 나아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