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美 반도체에 11조 원 쏟아부을 때…한국은 보조금 '0원'"

우리나라의 첨단전략산업이자 핵심 산업으로 평가받는 반도체,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7일 '주요국 첨단산업별 대표기업 지원정책 비교' 보고서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반도체와 2차전지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의 지원 수준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분야의 경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칩스법 서명식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는 반도체 산업에 달려있다"면서 같은 해 10월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 조치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아시아 국가에 의존하던 반도체 생산을 자국에서 해결하기 위해 인텔에 85억 달러 보조금 투입 계획도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 수급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약점으로 인식하고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는 반도체 대표 기업 SMIC에 2.7억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이미 투입했다.


이차전지분야에서도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을 통해 미국 내 생산을 유도함으로써 이차전지 생산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중국 정부는 보조금 지급 범위를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로 확대해 전고체 배터리 시장에서도 선두를 노리고 있다.

일본도 이차전지를 에너지 정책과 경제안보 문제로 인식해 도요타에 8.5억달러 규모의 이차전지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는 등 이차전지 생산시설 확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반면,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이어 이차전지 산업에도 뚜렷한 보조금 지급 정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 주요 생산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21년 30.2%에서 2022년 23.7%, 2023년 23.1%로 불과 2년 만에 7.1%p 하락했다.

한국은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부문에서 중국 대비 미세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과 투자 앞에 위태로운 상황이다. 중국은 지난해 자국의 대표적 디스플레이 기업 BOE에 4.2억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경협은 기업 대상 세액공제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보다 생산 기반의 국내 유치와 연구개발 등을 위해 미국이 시행 중인 직접환급(Direct Pay) 제도와 같은 정책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국들의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는 첨단산업 주도권 상실이 곧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라며 “이들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는 안보는 물론 재편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